건강한 법인 만들기

건강한 법인 만들기
정원덕 지음 / 하움출판사 / 2023년 11월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에서 수이그로 인식하지 못한 항목이라도 순자산을 증가시킨 항목을 익금산입하고,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은 항목이라도 세무회계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항목은 손금불산입합니다. 또한,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항복이라도 세무회계에서 순자산을 감소하게 한 항목은 손금산입하고, 기업회계에서 수익으로 인식한 항목이라도 세무회계에서 수익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항목은 익금불산입합니다. (-28-)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는 9.42억원입니다. 연봉이 하락한 경우,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3배" 로 되어 있어. 연봉이 하락함으로 인해, 퇴직금으로 1.02억원을 더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의 세율 차이(20% 가정) 를 가정하면 2,004만원의 절세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80-)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이 받을 배당 등의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다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과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은 금액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123-)

우리 회사에서 자사주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하겠습니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별한 다섯 가지 외에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341조가 개정되어 비상장 중소기업도 자사주를 실행할 수 있데 되었습니다. (-187-)

배우자증여공제(6억원)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고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 취득가를 높임으로 양도차익이 나오지 않게 하여 배당소득세도 내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각 지방청에서 주식 변동 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고 잇습니다.과세 관청은 『배우자증여를 통한 이익 소각"을 가장행위로 보아 소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216-)

책 『건강한 법인 만들기』을 읽는 목적은 퇴직금, 배당. 이익 소각,세금 때문이다. 어떤 사업체를 법인 형태로 운영하다가,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언론에 항상 단골로 올라가는 기사가 법인 관련 세금 탈루, 및 재산세 납부 재산 신고와 관련한 문제들이며, 정치인이 된 이후, 수의 계약의 형태로 제3자에게 법인을 넘겨서 이익을 취득할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법인이란 무엇이며,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법인정관을 만들고,법인에 맞게 퇴직금 정산까지 진행될 수 있는 건강한 법인, 건강한한 경영을 알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 책을 읽는 목적은 법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다. 배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퇴직금, 세금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의 규모의 사업체를 운여하게 되면, 법인 컨설팅을 받게 된다. 책으로 법인 컨설팅 자문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며,법인세율은 정권이 바뀔 대때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그때 그 때 챙겨야 ,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특히 기업 경영 CEO가 기업 경영에서 저지르는 세금 탈루 문제가 있다. 뉴스에서, 모기업체나 정치인과 관련한 토목 사업, 건설사의 경우, 이상한 배당금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그런 경우 ,유령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배당금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결국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법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특히 세금, 퇴직금 문제, 법인 정관, 주주의 이해관계, 중여와 상속까지 하나 하나 꼼꼼하게 살펴 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