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커플링과 공급망 전쟁

디커플링과 공급망 전쟁 - 미중 전쟁과 뉴노멀 그리고 위기의 대한민국
이철 지음 / 처음북스 / 2023년 10월

2023년 8월,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벤처 캐피털과 사모 펀드가 중국의 민감한 기술회사, 특히 반도체, 인공 지능 그리고 양자컴퓨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금ㅂ지했다. 이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정책을 이어받고, 두 나라 간의 경제적 연결을 줄이려는 소위 '디커플링 decoupling'의 일환이다. (-12-)

디커플링은 삳전적으로 탈동초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분리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디리스킹은 중국과의 기존 협력 관계는 유지한 채 위험 요소 만을 제거하겠다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정책을 말한다. 즉, 디리스킹은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위험 감소를 의미한다.그렇기에 국제 정치의 맥락에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의 언어 변화는 그저 단순한 용어의 전환으로 볼 수 없다. (-15-)

이렇게 유럽이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주장하는 배경은 분명했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은 미국인데 그 여파로 유럽 국가들이 경제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었다. 네덜란드는 한 대에 수천 억씩 하는 ASML 의 장비를 미중 갈등 이전에 주문받았음에도 이제 중국에 보낼 수 없게 되었다. 독일은 발전소와 고속도로, 항공기 등에 들어가는 산업 제품을 중국에 팔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미국의 디커플링 정책은 유럽과 중국 간의 경제 협력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했고 유럽 각국은 이러한 손해를 견딜 수 없었다. (-16-)

한국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가 있다.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다』 도 있다.우 두가지 속담은 미중 갈등 속에서, 수출주도형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 처한 현실이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품고 있는 경제 리스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하여,바이든 정부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미국의 정책의 변화였다. 즉 미국의 패권과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에게 매우 위헙적이며, 인구,땅면적으로 보건데,미국을 충분히 앞지를 수 있다.그런상화이 되면,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가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으로 보건데, 미국의 손을 들어줄수도 없고, 중국의 입장에 편승할 상황도 되지 못하고 있다.그로 인해 한국의 밥그릇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이 점점 더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느 상황이다. 결국 미국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미국 ㄱ달러 리스크에 벗어나기 위해서,유럽과 한국,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남미 국가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있다. 즉 기축통화 달러를 우회하여, 다른 화폐로 무역거래를 하며,수출과 수입에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다.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압박하기 힘든 상황이고,중국 또한 미국의 기축 통화인 달러에서, 분리하지 못한 상태다. 관세 문제가 아니 공금망을 막으려는 미구그이 심사가 여시리 나타난다. 글로벌 기업의 입장으로 보건데 ,미중 갈등이 달갑지 않다. 공급망을 갑자기 변화를 준다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자본이 튼튼한 대기업도 그럴 진데, 중소기업은 미중갈등에 치명타를 입고 있으며,두 나라 사이에서, 미중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 패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중국과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줄여 나가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 사로 충돌하면서, 그 사이에 한국과 대만,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가 경제 리스크,무역 리스크를 떠안고 있느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