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 ㅣ 정치연구총서 1
문우진 지음 / 버니온더문 / 2023년 8월

정치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이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모든 결정은 집합적인 의사결정이다. 연인이 데이트를 위해 야구를 볼 것인가, 아니면 연극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집합적 의사결정이다. 자녀와 부모가 공부시간과 게임 시간을 서로 조정하는 것도 집합적 의사결정이다. 집합적 의사결정은 우 주벼네서 동료, 연인, 친구, 가족간에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 (-13-)

집합적 의사결정은 필연적으로 다수와 소수를 나눈다. 소수는 다수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야 한다. 이처럼 원치 않는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치루어야 하는 비용을 '"순응비용"이라고 보른다. (-14-)

그러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애로우는 다수의 뜻을 변함없이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의 선호가 변하지 않아도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다수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슘페터 역시 민주주의가 국민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시각을 비판했다. 슘페터는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으며, 정치인들의 국정 운영성과를 심판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4-)

그러나 미국의 정부 형태는 소수를 보호하는 데 유리할 수느 있으나,다수가 원하는 개혁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예컨대,미국 사화에 필요한 공공 의료보험 개혁 또는 총기규제 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혁을 추진하는 정당이 행정부와 하원 과반수, 상원 5분의 3 이사을 장악할 정도로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 해도 사법부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43-)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국민의 요구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나의 정치적 이익과 가치를 대신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 시의원, 시장, 도의원, 국회의원,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대의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 책을 보면,미국, 한국, 영국의정치제도를 비교할 수 있다. 영국은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책에서 ,미국과 한국의 정치제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즉 한국 정치가 부정부패하자다고 생각할 때,미국 정치제도를 언급하며, 한국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운다. 정치가 여론을 움직이게 한다. 하지만, 미국인이라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 제도의 좋은 점을 미국에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바마 케어 같은 정책은 한국에선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미국이 여전히 총기규제, 총기 사용금지를 할 수 없는 이유,미국의 정치제도가 다수가 원하는 개혁을 실천할 수 없는 정치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다수가 어떤 것을 원한다면,여론의 방향에 다라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촛불을 들어서, 정치제도를 바꾸고, 여야가협치하여,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한국 정치제도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으며, 한국 정치인이 국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흥미로운 것은 탄핵에 대해서다. 한국에서 탄핵은 두 번 시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개입되었으며,대한민국의 정치제도의 특징을 탄핵에 비유하여 분석하고 있는 것은 매우 독특하게 느껴지고 있었으며, 앞으로 미래 세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분석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