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이 선택케 하라

맘이 선택케 하라 - 내 아이 첫 유치원 선택을 명쾌하게 도와주는 유치원 맘 교재
김정호 지음 / 비비트리북스 / 2021년 11월

스웨덴의 유아교육이 높이 평가받게 된 원동력은 유치원들의 자유와 학부모의 선택권이다. 스웨덴의 교육비는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학생당 일정액으로 지급된다. 학교로 지급되는 한국의 방식과는 다르다. 따라서 스웨덴의 경우 공립이든 사립이든 수입을 확보하려면 아이와 학부모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대신 학교들은 상당히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교육은 각 유치원과 학교가 잘 알아서 해봐라, 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이런 식이다. (-24-)


우리나라 공립유치원이 교육비가 사립에 비해서 이처럼 높은 이유는 공립에 특혜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공립은 부모 부담금을 거의 무료로 해놓고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저으로 풍족하게 지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용이 높더라도 원아를 모집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반면 사립은 비용을 학부모에게서 받는데다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비용이 낮게 유지될 수 있다. (-53-)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일단 피고인의 소유가 되고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 대사이 아니다." (-103-)


자유와 책임,그리고 학부모의 선택,이런 특성을 갖춘 제도가 스웨덴 공립 유치원을 매우 고객지향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같은 풍토가 24시간 문을 여는 유치원까지 생겨나게 했다. 반면 국가 독점은 획일적 교육과 고비용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국공립 유치원들의 어디나 똑같은 수업, 짧은 운영시간, 높은 1인당 교육비용과 교사들의 고액 연봉은 그 증거다. (-147-)


1995년 사민민주당이 재집권했고, 잠시 공립 위주로 가고자 하는 움직임 있었다.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에 정부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하지만 결국 우파정권이 시자해 놓은 제도로 복귀했다. 사민당 정권의 취향과 반대로 학부모들이 자신의 선택권을 강화시켜준 바우처 제도를 지지했기 때문이다.이제 스웨덴은 무상교육-보육을 하면서도 공립학교의 교육 독점 때신 공사립이 대등하게 경쟁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다. (-207-)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이 생겨났고,유치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내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공간, 어머니의 마음과 심리가 어린이집을 증가시키고, 사립유치원과 공립 유치원의 질을 높여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학부모의 기대와 달리 국공립 유치원은 부모의 생각이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유는 단 하나, 학부모의 의향을 받아들일 이유나 명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립 유치원은 학비가 싸고,너도나도 아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한다.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은 학비가 비싼 반면 경쟁이 낮다. 그러나 이 책을 보면, 국공립 유치원보다 사립 유치원의 교육의 수준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사림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을 서로 경쟁시켜,그 혜택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즉 공사립 유치원 모두 무상화하여, 학부모의 선택권을 늘리는 것,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누리면서,정작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유치원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되 선택권은 학부모에게 일임하도록 , 현유치원 제도와 시스템을 바꿀 것을 저자는 고민하고 있었다.


그 대안이 스웨덴 유치원이다. 유치원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관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스웨덴 유치원 운영시스템을 전면 대한민국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국공립 사립 유치원을 서로 경쟁시켜서, 유럽식 유치원의 모범 사례로 바꿔 놓는다. 그 과정에서 유치원 사이의 폐단이 사라지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학부모와 유치원생에게 돌아가고도록 유치원 자체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간헐적으로 유치원 문제, 어린이짐 뭄제가 발생하는 대한민국과 대조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스웨덴 유치원 시스템이 한국의 유치원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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