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전략 <반도체 초진화론>

반도체 초진화론 - 반도체 민주화 시대의 대응 전략
구로다 다다히로 지음, 박정규 옮김 / 북스힐 / 2024년 4월

구로다 다다히로 교수는 도쿄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도시바 연구원과 게이오대, 버클리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됴코대학교 대학원의 교수이자 반도체 연구센터인 d.lab의 소장 겸 기술연구조합 RaaS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자는 반도체 산업전문가이면서 연구자이지만 일본 반도체 산업의 저변확대와 부활을 위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연구물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대중서적을 펴낸 듯 하다.

이 책은 이런 빠른 변화의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책의 초반부터 일관되게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워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바로 미세화기술, 저전력, 3D 집적, AI반도체에 대한 투자이다. 또 빠른 속도로 칩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애자일 개발 방식을 강조하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기업 간, 국가 간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저자는 반도체 민주화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반도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애플이나 테슬라와 같이 반도체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반도체 개발에 참여하고 칩을 만들 수 있게 해서 많은 혁신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 때 전 세계의 반도체 산업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다소 뒤처져 있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산업구조나 인구구조의 변화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앞선 거울이라는 얘기가 있다. 일본에 생기는 변화는 우리나라에게 다가올 모습이니 교훈 삼아 우리나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전반적인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같은 부분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 있지 않나 싶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도장을 파주는 장인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계약서를 쓸 때 도장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직 전반적인 변화를 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한편 반도체 산업의 세계 정세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기업 간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 등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한 협력과 경쟁이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반도체 산업은 소수의 기업이나 국가가 주도하기 어려워졌으며 일본은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미국-대만과 손을 잡고 협력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뒤처져 있다고는 하나 일본의 저력은 무섭다. 오랜 우방국인 미국과 손잡은 일본이 마음먹고 세계반도체 시장을 공략한다면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 지 예측할 수 없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2위를 달리는 우리나라지만 일본의 반도체 산업계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그 전략을 엿보고 대비를 해야하는 시점이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세금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 대한민국 국민 99%는 살면서 무조건 겪게 되는 세금문제 ㅣ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4년 2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어서 소득세만 납부해 왔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자녀들이 생기니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아져서 세금환급을 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의 세금라이프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제 명의의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 잡혀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아파트를 취득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나중에 다시 팔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거지라는 의문이 들었고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관련 세금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이 책이 제 눈에 들어왔고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본인을 '택스코디'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는 아닌 것 같고 독자들이 세금을 잘 알고 현명하고 슬기롭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즘 독자들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가장 궁금해 하는 만큼 1장에서 5장까지는 주로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6장에서 10장까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겪게 되는 상속, 증여세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11장은 직장인들의 연례행사와 같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가 복잡한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가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세무사들도 컨설팅해주는 걸 꺼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의 비과세입니다. 글로 쓰면 그냥 한 문장이지만 실제 적용에는 많은 조건이 붙습니다. 그 1주택의 구입금액이 얼마였는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지, 2년을 거주했는지 등등입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도 매우 복잡합니다. 세무를 공부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쉽고 재미있게 많은 사례를 들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상속공제, 부모님과 동거 시 상속세, 사전증여, 손자에게 증여나 상속과 같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소중한 절세 아이디어들로 가득합니다.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개념이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예를 들어 주택 등을 증여할 때 주택에 딸려 있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도 함께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양도세를 내야 하고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수증자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을 제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물론 이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닙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커져서 오히려 일반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더 많은 세부담을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상속, 증여세 수준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상속, 증여세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면서요. 또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부동산, 상속ㆍ증여세를 납부하는 일반인들은 세금 부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체 내용도 어렵고 과세당국자들도 시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해놓아야 실제로 세금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택스코디의 이 책이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세금에 대한 지혜를 갖추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