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의 기술 >

고소의 기술 -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
현창윤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0월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 수는 48만1231명 이라고 한다. 올해 9월까지 누계도 이미 41만7880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그 수가 약 20% 늘었다. 일본에서 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람 수가 연간 1만 명인 것에 비하면 고소의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나 분쟁이 잘 안 생기는 일본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이도 약간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분명 우리나라에서도 고소, 고발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다. 매년 접수되는 고소 건수가 50만 건으로 하루 1,400건에 달한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다. 고소의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내가 속한 회사가 상법상 한 행위로 인한 것도 있고 잘 몰랐던 친척 분이 돌아가시면서 얼떨결에 유산 상속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상속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직장에서의 일만으로도 바쁘고 머리 아픈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법적 분쟁에 대응할려면 생활이 피곤해진다. 이 책 '고소의 기술'은 억울하게 당한 고소를 방어할 때와 억울한 범죄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고소할 때 등 실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책은 크게 고소를 당했을 때 반대로 고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로 나누어져 있다.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고, 경찰의 송치와 검찰의 기소, 법원의 재판과 판결, 항소 등 일련의 형사소송 과정을 소개한다.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초기 대응이다.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나 대면해서 초기 진술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함부로 말을 꾸미는 등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진술하는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나 거짓을 섞은 진술은 의외로 금방 탄로난다고 한다. 무턱대로 고소에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고소장을 꼭 확인한 뒤에 어떻게 대응할 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한다.

저자들은 고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소를 했다가 주변의 만류나 본인의 생각 등으로 쉽사리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진다며 합의금을 실제로 받기 전에는 합의서를 써주거나 고소를 취하해선 안된다고 경고한다. 고소장의 작성 방법도 알려주며 또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형사처벌을 받게 했으면 꼭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해서 경제적 피해의 회복도 하도록 조언한다.

후반부에서는 고소고발에 휘말리기 쉬운 각종 일상생활에서의 상황들을 알려주고 있다. 인터넷에 댓글을 달다가, 운전하다 뺑소니에 휘말려서, 주변 사람과 폭행시비가 붙어서 등등 고소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과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으니 큰 도움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