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있으면
게을러질까 VS 의욕이 생길까
1970년대 말 영국에서는
국민을 위한 복지 혜택이 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실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고
생산성이 떨어져 경기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일정 소득이 생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일하기보다는 나라의 지원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돕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다양한 국가에서
그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