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부탁해! - 읽으면 공부가 되는 기본소득과 자본주의 자음과모음 청소년인문 24
태지원 지음 / 자음과모음 /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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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 공부가 되는 기본소득과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부탁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자본주의.

과연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매달 공짜 월급을 받으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가난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도 빼앗기 쉽습니다.

7000원짜리 식사보다 1000원짜리 삼각김밥을,

15만 원짜리 공연보다 TV 시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일자리 환경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하던 많은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고

내가 꿈꾸던 직업들은

미래에 사라질 직업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대량 실업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그에 대한 찬반 의견도 팽팽하게 대립합니다.


기본소득이 있으면

게을러질까 VS 의욕이 생길까

1970년대 말 영국에서는

국민을 위한 복지 혜택이 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실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고

생산성이 떨어져 경기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일정 소득이 생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일하기보다는 나라의 지원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돕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다양한 국가에서

그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힘이 강해지고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현재의 경제 구조에서는

게으르거나 무능력하지 않아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고 싶지만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때문에 실업을 개인의 능력 탓으로 보는 것은

더 이상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례와 통계들을 통해

기본소득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자본주의를 맞이하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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