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선 자본주의 - 미국식 자유자본주의,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누가 승리할까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 정승욱 옮김, 김기정 감수 / 세종(세종서적) /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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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양회(韜光養晦)를 버리고 중국몽(中國夢) · 대국굴기(大國堀起)를 선택한 중국의 정책은 현재 G2라 불리며 미국과 패권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 정치를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전선이 확대 중이지만 가장 치열한 부분은 역시 경제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서로의 정치 체계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극명하게 갈리지만 경제 체계는 자본주의로 동일하다. 하지만 서유럽을 포함하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자유 성과적 자본주의이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가자본주의로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소련의 붕괴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현재 유일한 경제 체계인 자본주의만 남아있는 형국이지만 이 두 가지 형태의 자본주의의 극명한 충돌이 진행되고 있는 요즘 과연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 책은 바로 이걸 분석한 책이다.

자유 성과적 자본주의는 재화와 용역이 어떻게 생산되고 교환되는지(자본주의), 그리고 그것들이 개인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성과주의적), 또 얼마나 많은 이동성이 있는지(자유주의적)를 포괄한다. 집단이나 국가의 통제보다는 개인이 자유롭게 재화와 용역을 만들 수 있고, 각 개인의 성과에 따라 부를 축적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의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국가 자본주의는 국가 통치의 합법화를 위해 경제 성장을 꾀하고, 이러한 경제성장은 관료 체제, 즉 국가의 관리와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를 의미한다. 자본가의 이익이 최고로 군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는 필요하다면 민간 부문을 통제할 수가 있다. 하지만 권력이 소수의 관료에게 집중됨에 따라 법치주의의 원칙이 훼손되며 필연적으로 관료들의 부패가 자리 잡게 된다.

예전처럼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서로 간의 다른 정치, 경제 체계는 별다른 이슈가 아닐 수도 있겠으나, 현대사회처럼 국가 간의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된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개념이 바로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이다.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은 서로 다른 생산 단계가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하도록 생산을 조직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세계화 및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 자원이 풍부하고 노동력이 값싼 저개발이나 개발 도상 국가는 원재료 수출이나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형성하고, 선진국은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형성하게 된다. 얼핏 생각하면 각자의 환경 및 특성에 맞는 것일 수 있으나, 자본주의 하에서 개인의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듯 가난한 나라는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찾는 노하우가 없어 빈곤의 덫에 걸려들게 된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기회의 불평등, 부의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저자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는 미래는 어떤 것일까?

"자본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담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달려 있다. 즉,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가 좀 더 진보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여부, 다시 말해 대중적 자본주의로 진화할 것인지 그 여부에 달려 있다. 대중적 자본주의로 진화한다면, 자본소득의 집중이(그리고 재산권 소유의 집중도) 더 적어질 것이고, 소득 불평등은 더 낮아질 것이며,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더 확산될 것이다. 대중적 자본주의의 마지막 요점은 지속적이고 견고한 엘리트층의 형성을 저지한다는 데 있다."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대중적 자본주의가 현재 자본주의의 다음 단계의 진화된 형태라면,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촛불 혁명'을 통해 그 어느 나라 보다 발전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줬고, 이러한 깨어 있는 시민의식이 자본주의 경제 체계의 발전에도 당연히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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