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1.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정치이론을 연구하는 얀-베르너 뮐러의 책이다. 정치학과에서 정치이론과 정치사상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국내에서 번역된 저서가 제법 있는 편이다. 특히 이번 책의 표지의 개나 소나 자유 평등 공정인 시대의 진짜 판별법 이란 부제가 더 눈길이 간다.
2.
마키아벨리는 회귀를 강조했다. 저자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깊이 탐구할 수 없기에 원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사용한다. 민주주의에 관한 오늘 날의 논의가 권위주의에 대한 대응이라고 단정 짓는 건 실수(9), 포퓰리즘은 엘리트에 대한 비판, 반기득권적 태도와 동일시하는 건 부적절(23)하다는 것을 통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된다.
3.
존 스튜어트 밀이 정한 공동의 지지보다는 공동의 반감에서 부정적 정체성을 논한다. 트럼프의 당선은 그저 당파 정치의 결과일 뿐(36)이라는 결과를 보며, 이번 대선의 설문을 상기할 수 밖에 없다. 연령과 성별의 싸움이었다는 결과 속에 정책은 중요치 않은가라는 의문과 설문에서 원치 않은 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투표였다는 결과는 다소 혼란스러웠다. 존 스튜어트 밀의 공동의 지지보다는 공동의 반감(37), 정치학자들의 부정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이번 대선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의 당선 또한 당파 정치의 결과일 뿐(36)이라는 이야기 속에 통합 속에 자유로운 변화를 위한 의견 개진 또한 필요한 듯 하다.
4.
민주주의 사회에서 접근성, 투명성, 독립성 등을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살기 위한 민주주의 폐업(190)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에서 더 깊게 현실적인 부분을 다룬다. 때론 실패할 땐 민주적 불복종(205)을 말하기도 한다. 이 때 체면이라는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어쨌든 정답이라기보단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이야기를 던진다.
5.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불만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215). 과한 일반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의 글을 읽는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평등과 자유에 기반을 둔다. 이 원칙은 갈등하는 관계이다. 자유는 자원의 불공평과 결합해 정치적 불평등을 고착화하거나 악화시키나 자유가 없다면 이 같은 불평등에 맞서 싸울 방법도 없는 것이다.
★질문 한 가지
의견 불일치 속에 비존중의 태도가 드러나는 정치인의 모습 속에 진정한 민주주의와 진정한 평화는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란 의문이 든다.
★생각나는 구절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안개는 더욱 짙어진다. 짙어진 안개 속에서 정치적 판단은 더욱 어려워지지만, 그것이 꼭 위기의 징조는 아니며 접근성이나 개방성이 그 자체로 문제적인 목표임을 보여주는 근거도 될 수 없다. 진짜 문제는 오히려 정당 제도가 새로운 도전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안정인 듯 하다(191).
★추천해주고 싶은 분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싶은 분.
★독서 기간
2022. 3. 16-3.19.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추천도(지극히 주관적인)
★★★★
p.s 출판사로부터 서적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