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 특권과 반칙 극복할 돌파구, 신뢰와 법치에 대하여
정병석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월

저자는 한국 사회의 불신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신뢰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자만의 생각을 논한다. 결국 좋은 법제도 시스템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 기회의 불공정성 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절벽, 헬조선 등 청년들의 좌절감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음은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이다.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는 국내의 대인 신뢰도는 38퍼센트에서 27퍼센트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고 하니(34), 불신의 장벽이 참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청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신뢰라는 책에서 저신뢰 사회의 예로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한국의 대기업을 들었다(75).

그런데, 97년 외환위기 때 새마을부녀회가 시행한 금가락지 모으기 운동만 생각해봐도 믿음이 컸다고 생각된다. 단합되고 공동체 정신이 있는 우리 나라가 왜 무너지고 있는 걸까? 저자는 2014년 세월호에 대해 이야기하며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단 여론을 이야기하며, 그 후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국가개조론이 만연했음을 논한다(42). 

         

무엇보다 조사위원회의 차이를 영국과 한국에 대해 나타낸 부분(65)에서 큰 차이가 있다. 자신의 양심과 명예에 어긋나는 선택이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서 한국인의 정서인 정 문화 ˖문이 이날까란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입학 담당자들 사이에선 한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의 여파로 특정 입시 전형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많아 곤혹을 치렀다. 그 덕분에 의원들의 요구 자료가 매일 와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어마어마해졌다.

내 편은 무조건 군자, 상대편은 무조건 소익을 매도하던 조선 후기 당쟁 문화처럼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 대학생 때 법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듣게 된 법학 수업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어쨌든 신의 있는 사회, 무너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약성경에 리바이어던 이라는 바다괴물이 나온다. 국민은 리바이어던이라는 폭력적 권력을 상징하는 국가 혹은 권력자들이 홀로 날뛰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부분이 결국 투표일 것이고, 제대로 투표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p.s 문화충전 200 카페의 추천으로 출판사로부터 서적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서평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