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민주주의 수호는 이타적인 영웅의 과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위해 일어선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위해 일어선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1월 5일과 1월 6일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보자.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고싶은가? 젊고, 나이들고, 종교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미국인들이 2020년 여름에 정의의 이름으로 거리를 가득 메웠던 때를 떠올려보자. 그 여름에 행진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국가 시스템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투표로 시선을 돌렸다. 새로운 세대의 미국인들이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 그리고 동시에 더 나은 민주주의, 즉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비전을 보여줬다.
시민권 세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진정한 다인종 민주주의를 구축해야 할 과제는 이제 우리에게 남겨졌다. 미래 세대는 훗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 P370

[오늘의 한문장]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제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헌법은 결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어쨌든 인간의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선거인단 제도가 설계자들의 예상과는 어긋난 임시방편의 차선책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매디슨이(해밀턴과 마찬가지로) 상원의 평등한 주 대표방식에 반대했음에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수적으로 밀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에 신성한부분이란 없다. 그리고 대단히 잘 설계된 헌법조차 때로 수정이필요하다. 그것은 헌법이 작동하는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대단히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법도 언제어디서나 "최고의 상태로 기능"할 수 없다. 국경은 변하고 인구는 증가한다.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이전 세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한다. 평등이나 자유와 같은 근본 원칙은 그대로 남아 있겠지만, 사회 규범이 진화하면서 우리는 그 원칙을 정의하는 방식을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한다.
나중에 대법원장이 된 존 로버츠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백악관 고문으로 일하고 있던 1983년에 판사의 임기 제한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설계자들은 인간이 지금처럼 오래 살지 못했던 시절에 종신제를 채택했다. 25년이나 30년 동안 일반인의 삶과 격리된 판사는 당시 대단히 드물었지만, 오늘날 흔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가령15년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연방 판사들이 수십 년간 상아탑 속에 갇혀서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P346

[오늘의 한문장]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고 반민주적 극단주의자에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전제주의의 급박한위협에 직면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전략에 불과하다. 즉,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절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반드시 논의해야 할 세 가지 개혁

이제 제임스 매디슨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던져준 기본 원칙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그 원칙이란 극단주의 소수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거를 통한 경쟁이라는 것이다. 매디슨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과제가 가장 "악의적인 정치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 다수가 선거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점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이를 위해 미국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20세기초 미국의 개혁가 제인 애덤스 Jane Addams는 이런 글을 남겼다. "민주주의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한 약은 더 많은 민주주의다."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한다. 미국의 극단적인 반다수결주의 제도들은 극단주의를 강화하고 전제주의 소수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소수의 독재로 사회를 위협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민주주의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 말은 지나치게 소수를 보호하는 영역을 허물고 통치의 모든 단계에서 다수에 힘을실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헌법적 보호주의를 끝내고 실질적인 정치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유권자의 선택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치 권력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의미다.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이 국민 다수에게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더 많은 책임을 떠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국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헌법적·선거적 개혁을 실행함으로써 적어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보조를 맞출 정도로 민주주의를 민주화해야 한다. - P332

[오늘의 한문장]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이러한 형태의 정당 간 연합, 그리고 양당 협력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하는 방식은 공화당이 극단주의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2024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봉쇄는 단기 전략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한가운데에는 경쟁이 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장기적인 연합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손잡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유권자는 이들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의 경험에 따르면, "대연정"이 오랫동안 이어질 때 유권자들은 그들을 배타적이고 불법적인 공모 연합으로 바라보게 된다. 또한 주류 정당 간의 연합이 지나치게 길어질 때, "기득권 세력"이 그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포퓰리스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봉쇄전략을 통해 반민주 세력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력을 반드시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들을 더 강화할 위험도 있다. - P329

[오늘의 한문장]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미국은 예외적인 국가다. 이제 다른 어떤 민주주의 국가보다 소수의 지배에 더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미국을 앞질러나갈 수 있었을까? 노르웨이와같은 나라는 어떻게 19세기 초 군주제에서 오늘날 모든 기준에서 미국보다 ‘더‘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걸까?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은 노르웨이의 헌법 수정이 훨씬 더 쉽기때문이다. 노르웨이에서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연속적인 선출 의회에서 2/3에 해당하는 압도적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처럼 예외적으로 까다로운 주 차원의 비준요건은 없다. 정치학자 톰 긴스버그 Tom Ginsburg와 제임스 멜튼JamesMelton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헌법 덕분에 ‘공식적인 문헌을 현대적인 형태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미국은 그리 운이 좋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헌법은 민주주의 세상에서 가장 수정이 힘든 헌법이다. 도널드 러츠 Donald Lutz가 헌법 수정 절차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31개 민주주의 국가들을 살펴봤을 때, 미국은 난이도 지수ndex of Difficulty 에서 최고점을 차지하면서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국가(호주와 스위스)를 큰 폭으로 따돌렸다. 미국에서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2/3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3/4에 달하는 주들의 비준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낮은 수준의 헌법 수정률을 보인다. 미국 상원의 발표에 따르면, 헌법을 수정하기 위한 시도가 11,848번 있었다. 그러나 성공을 거둔 사례는 27번에 불과하다." 재건 시대 이후로 미국 헌법이 수정된 것은 20번에 불과하며, 가장 최근 사례는 30년도 더 된 1992년이었다. - P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