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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
김숙정.허윤 지음 / 자음과모음 / 2025년 1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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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압수수색의 시작
제2장 영장의 제시와 변호인의 참여
제3장 수색과 압수
제4장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제5장 압수할 물건
제6장 현장 압수수색의 종료
제7장 디지털 증거 및 선별 절차
제8장 압수물의 처리
제9장 압수수색 다투기
부록_인권보호수사규칙
뉴스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던 '압수수색'...
살면서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일반 시민들은 겪지 않을 일이겠죠?
저 또한 평생을 살면서 압수수색을 받을 일은 없겠지만,
지금 뉴스만 틀면 나오는 사건으로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을
꼭 읽어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청화대, 국회, 정부부처 등 주요기관의 압수수색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P. 49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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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승낙해야 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에 달려 있습니다.
법은 한글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뜻이 너무 어려워요. ^^;
무슨 말인지 읽으면서도 모르겠구요.. ^^;
그런데,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조항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신것 같아서, 읽어내려가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70개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궁금증이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답했던 조항들도 있었지만,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당할 일은 없겠지만,
기본적인 조항을 알고 있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 자음과모음 @jamobook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 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