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된 거지?‘
불안에 빠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타당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설명입니다. 
그런 설명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또 어떤 게 다가올 것인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살아갈 수있겠지요.
이렇게 논리적인 규칙을 통해 예측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이 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입니다.

과학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런 설명을 담당하던 것이 신화입니다. 그 예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아폴론 신이 불타는 전차를 끌고 하늘을 달려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밤하늘의 달이 반달이 되었다 초승달을 지나 다시 보름달이 되는 것은 늑대가 조금씩 베어 먹다가 너무 차가워서 도로 뱉어내기 때문이라는 식의 규칙성을 부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옛 사람들의 신화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때론 의견 충돌을 벌이면서 최대한 심사숙고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의역할입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의사 결정 시간은 길어지고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런 비효율이 민주주의의 대가입니다.
의회에서 법안이 올라오는 족족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나라가 있다면 아마 그 나라는 의회가 유명무실한 독재국가일 것입니다.

권력분립이란, 이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란, 끊임없는 견제와 균형,
나쁘게 말하자면 ‘발목잡기‘의 반복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는 대가로 비효율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지점에서 각자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이 필요해집니다. 

한없는 비효율은 사회의 성장동력을 해체할 것이고, 반대로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선택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 양극단의 사이 어디쯤에 존재하는 균형의 지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캐나다의 밴쿠버에 1년간 방문교수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느 건축가가 일생을 바쳐 약 50년에 걸쳐 조금씩 쌓았다는 해안제방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라면 다쌓는 데 5개월도 안 걸렸을 텐데 엄청나게 느리네‘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국에서 한 달이 멀다 하고 갈아엎는 보도블럭의 풍경들이 생각났습니다. 어차피 지금 깔아 봐야 얼마 못 가 또 바꿀 테니 애써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대충대충 까는 보도블럭들.
금방 덜그럭거리고 깨지고 어긋나고, 그래서 또 그걸 핑계로 쉽게 갈아엎게 됩니다.
50년이 넘게, 한 사람의 평생이 들어간 제방이라면 그리 쉽게 부수자고 말하긴 어렵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의 제방 쌓기는

임시정부 헌법 역시 이보다 앞선 1912년에 만들어진 중화민국 헌법을 참고해서 만들어졌지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헌법이기도 하고 상해임시정부가 중화민국의 영역 안에 있었으니 아마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헌법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임시정부 헌법은 그 후 해방이 되는 1945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자체적으로 5차 개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우리의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내용들을 추가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조용은 선생이 주창하신 삼균주의(三主義)로, 이 내용은 헌법의 뼈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삼균주의는 새로운 나라에 필요한 세 가지 균등, 즉 교육에서의 균등,
정치에서의 균등, 경제에서의 균등을 가리킵니다. 
교육에서의 균등은 의무교육 제도로 이어지면서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높은 수준의 교육기반을 이루었습니다. 정치에서의 균등은 모든 사람에게 정치적 권리를

최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겨우 60퍼센트대를 오가는 수준이지요. 그렇게 힘든 시절에도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열망으로 정치에, 헌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것입니다.

헌법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교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진 해인 1948년 12월에 만들어진 최초의 중등 사회교과서 중에는 아예 과목명을 『법제」라고 붙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심화 과정에서 배우는 『정치와 법』 과목의 원조라고 할 수있지요.

지금의 교과서에는 여러 법의 내용과 원칙들이 골고루 담겨 있지만 당시 교과서 법제에는 그 전체가 새로 만들어진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헌법에 대해 알고 배우고 싶었던, 그래서  드디어 세워진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의 실체를 느끼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 속에 탄생한 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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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직접 말을 하는 대신짧은 필담을 주고받은 것이다. 나는 ‘훈희 10결‘이라 제목을 붙이고 그동안 정리한 것들을 눈으로 읽었다.

-바둑은 서로 번갈아가며 한 번씩만 두는 거야. 힘이 세고돈이 많다고 해도 두 번 둘 수 없어. 반대로 응수할 자신이 없거나 실력이 없다고 해서 한 번을 안 두거나 건너뛸 수 없어.
맞아. 한 판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150수가량을 방어하거나 공격해야 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으니까혼자서 끝까지 책임져야 해.

-19줄 바둑판은 약 2천 년 전부터 사용됐어. 인간이 만든 놀이 중 가장 변화무쌍하고 가장 고요한 동작을 결합한 것.

-그래, 바둑판은 무한대의 공간이고 또 다른 우주야. 우리가

즐기는 놀이 중 수학적으로 가장 복잡한 종목이어서 누구도 쉽게예측할 수 없어. 돌아가신 우리 아빠 최 사범이 자주 하신 말씀.

-실력은 경력이나 학연, 혈연, 지연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오로지 승부에 의해 결정돼. 기력과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우월한거야. 이건 어깨너머 8급인 우리 아버지 말씀.

-바둑이 멋있는 건 상황을 타개할 묘수가 언제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건 오직 실력 있는 사람의 눈에만 보여. 실력 좋은 사람은 곧 시력 좋은 사람.

-집중력을 잃으면 패착을 두게 돼. 반대로 어깨에 너무 힘이들어가면 지고 말아. 힘을 적당히 빼는 게 곧 실력.

ㅡ한 판이 끝나면 돌을 거둬서 바둑판을 비워야 해. 그래야만다음 대국을 할 수 있어. 이전 판의 돌을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게임도 없는 거야.

-바둑은 돌을 버릴 때조차 선수를 다투는 기자쟁선(爭先)을 가르쳐줘. 다급한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찾으라는.

-오직 손으로만 나누는 대화. 나는 말소리보다 그 손의 움직임으로 얘기하는 게 더 좋아. 말을 잘 못해서일까?

"바둑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사범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먹는 모습은 본 적이 없는데, 사범님의 접시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둘 수 있는 힘은 결국 유희에서 나와. 이게 어려운 숙제라든지, 완수할 책임이라든지, 막중한 사명이 되면 끝까지 하기 힘들어. 대부분 도망치고 싶지. 그러니까 끝까지 놀아야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유희여야 해."
그새 형은 내 포테이토를 다 먹고 냅킨으로 손가락의 기름을 닦으며 물었다.
"결국 끝까지 놀라는 말인데, 끝까지 놀기도 쉽지 않잖아요? 좀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려 애쓸 필요는 없고, 차라리 마음을 비워야해. 승부에 집착하면 손가락에 쥔 돌이 쇠처럼 무거워져, 반대로 마음을 비우면 어느 순간 돌이 반짝거리지, 유리알처럼."
사범님은 씽긋 웃으며 옛날에 한창 승률이 좋을 때 그런 경험을 했다고 했다. 형과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다. 

집에 가서 엄마에게 저녁을 차려달라고 할까 말까가 당장 더 고민이었다. 연희는 나보다 국어 점수는 낮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훨씬 잘 알아들었다.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적절히 반응했다. 다만 나는 바둑돌이 유리알처럼 반짝거린다.
는 표현이 좋아서 조용히 웃었다.
롯데리아를 나와서 우리는 기원까지 함께 걸었다. 

그길로 나는 울면서 집에 갔다. 스포츠 거리와 중동사거리, 조홍은행 앞을 지나 자주 걷던 가로수 길을 눈물을 훔치며 걸었다. 많은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갔지만 아무런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나는 주문처럼 연희의 이름만 불렀다. 그녀를 처음 인식하던 미술 시간부터 고형을 이기던 놀라운 한판, 허리를 곧게 펴고 착수하는 가늘고 긴 손가락, 웃을 때마다 둥글게 휘는 반달 같은 눈매,
난감한 상황에서 윗니로 아랫입술을 깨물던 표정, 내가 유리컵을 깨자 용기 있게 그것을 쓸어 담던 모습. 음료수를 마실 때 모아지던 입술의 긴장, 처음 돈가스를 먹고 극장에서 영화를 봤다고 말하던 순간, 그 처음을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던 장면들이 떠오르자 나는 못내 그녀가 불쌍하고 가엾고 애틋했다.
매교 다리를 지나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길모퉁이에서 토하고 말았다. 두 귀로는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입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오고, 눈과 코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다.
이토록 커다란 슬픔의 주머니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처음 알았다. 
주먹으로 세게 맞은 것처럼 눈알이 빠져나올 듯 아팠다.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이 내 배 속에 손을 넣어 내장을 몽땅 끄집어낸 듯 속이 허전했다.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 접힌 편지지를 펼쳤다.

네가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나는 아마 비행기를 타고 푸른 하늘을 날고 있을 거야, 훈아, 사실 나 많이 무서워,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겠어. 말도 통하지 않고 친구도 없는 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불 꺼진 지하실에 갇힌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 훈아, 어제와 오늘은 짐을 싸며 오래 울었어.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참았거든. 근데 네가 그동안 작성해준 기보를 손에 들었는데, 그 못생긴 글씨를 보니까 터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
너는 아마 모를 거야. 너의 관전기가 내 가슴을 얼마나 뛰게 했는지. 엄마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던 그 막연한 시간을 어떻게 버티게 해줬는지.......
마지막 부탁이 있어. 

겁쟁이가 되지 말고 용감한 사람이 되어줘.
이기는 바둑을 두지 말고 즐기는 바둑을 두어줘. 얼간이가 되지 말고 부디 근사한 사람이 되어줘. 그리고 나를 꼭 만나러 와줘.

너의 영원한 상수, 연희.

P.S. 십번기 마지막 한 판 남은 거 알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거야. 그럼 내가 첫수를 둘게. 4의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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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회 - 안전한 삶을 위해 알아야 할 범죄의 모든 것
정재민 지음 / 창비 / 2024년 2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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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으로 일반시민으로 한국사회를 살아가며 느꼈던
당혹감, 불안감, 갑갑함에 대하여
조금
설명이 되는 책이었다.

그래도 이런 책이 여러 권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현상의 이면을 좀더 읽어내고 논평을 가하며

국민배심원 제도 등이 폭넓게 적용되는 판례들이 늘어가면서

판정을 법조인에게만 맡기는 것이
사회를 더 나아지게 하지는 못 하더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급격한 변화 만큼 사법권력 의료권력 정치권력 방송권력 관료들이 가지는 공권력까지
성찰하며 공적인 광장에서 평가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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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샘 책은 자주 찾아 읽고 있다.
요번 책은 좀더 전문적인, 판결 판례 해설집.

소제목을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라고 지었지만, 분열과 합의가 시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정의 판결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시대 흐름의 변화를 읽어내는 느낌이라

‘분열‘은 별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고요했고 실험실 유리 안의 괴리감이 있었다. 사례의 현실적 긴박성이 와닿지 않아서 그런 것.
오히려 최근에 본, ‘추락의 해부‘라는 법정 영화가 상기되며 내가 판결 해설집에서 무엇을 기대했는가 하는 씁쓸한 자각을 했다.

그래도 이런 책은 이대로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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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사람들 2024-04-10 13: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판결집의 내용을 연대별로 정리 요약하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었다....

복있는사람들 2024-04-10 13: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자료가 더 필요하다....
제발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들 정직한 책
많이들 쓰세요.
찾아 읽으며 나도 공부 좀 할게요~~
 

84발을 탕탕 굴러본다

뉴질랜드 마오리족은 ‘하카‘라는 전통 의식으로 유명하다. 이 하카에는 우렁찬 구호에 맞추어 발을 힘차게 구르는 동작이 꼭 포함되어 있다. 

마오리족은 하카 동작으로 공기가 진동하며 생명의 진동이 퍼져 나갔다는 전설을 믿고, 생명을 찬양하는 하카를 추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뉴질랜드 럭비 선수들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박력 넘치는 하카를 추며 상대 팀의 기선을 제압하는 멋진 장면을 관객들에게 선보여 경기장 분위기를 후끈하게 달군 상태로 경기를 시작한다.

속상하거나 불안해서 마음이 힘들 때 우리 몸의 기운은 위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화가 나면 머리로 피가 몰리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도 하고, 실제로 혈압이 오르는 사람도 있다. 또 호흡이 거칠고 얕아지며, 근육이 뻣뻣하게 굳으면서 목과 어깨가 쑤시고 결린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 위에 누가 올라타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불안으로 이런 증상이 발생할 땐 심호흡과 함께 열 번의 하카를 하는 마오리족 전사처럼 발을 탕탕 굴러 보자. 
발을 탕탕 구르는 동작은 위로 향하는 기운을 아래로 내려 주어, 스트레스로 달아오른 마음의 열기를 가라앉혀 주는 효과가 있다. 
하카 동작이 쑥스럽다면 하체 운동의 꽃이라는 스쾃 동작을 해도 효과가 있다.
몸을 움직임으로써 생각보다 간단히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100천천히 이야기한다

천천히 이야기하면 왜 짜증이 가라앉을까? 말하는 속도와 감정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천천히 말하면 불필요한 감정을 억제할수 있다. 사람은 감정이 앞서면 아무래도 말이 빨라진다. 그래서 화가 나면 속사포처럼 말을 쏘아대는 사람이 많다.

반대로 천천히 이야기하면 감정 고조를 억제할 수 있어 감정에 휩쓸려 막말을 쏟아내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줄 위험이 줄어든다.
또 천천히 말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오며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고, 말이 가진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어 천천히 말하면 듣는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다면 말하는 속도를늦추어 보자.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명연설을 들어 보면 말하는 속도가 평균보다 느리다. 천천히 말하기로 감정을 조절하고 설득력을 높여 보자!

책에 나오는 용어 해설

•자율신경(교감신경 • 부교감신경)

내장 운동과 체온 조절 등의 기능을 관장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24시간 작동하는 신경이다. 낮 시간대나 몸을 움직이며활동하는 동안 활발해지는 ‘교감신경‘과 야간이나 휴식을 취할때 활발해지는 ‘부교감신경‘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교감신경 이우위에 오면 혈압이 상승하는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나며 심신이 흥분 상태에 들어간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강하게 작용하면 혈압이 내려가거나 심박 수가 줄어들며 심신이 휴식 상태에 접어든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작동하는 덕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면역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감시하거나 퇴치하는자기방어 시스템이다. 면역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져있는데, 이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바로 병에 걸릴 수 있다. 면역력(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이 떨어지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병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 또 피부 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설사,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세로토닌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으로, ‘행복 호르몬‘
이라고도 불린다.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면 다른 신경전달 물질의 폭주를 억제해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수면 호르몬‘이라 일컬어지는 ‘멜라토닌‘의 원료로 사용되어 양질의 수면에 꼭 필요한 존재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초조함을 느끼거나 기분이 우울해질 수 있다.

도파민

기쁘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의욕 호르몬‘
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의욕이 샘솟으며 긍정적인 기분이 들어 진취적인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할 수 있다.
 중독성이 있어 ‘뇌에 허락된 마약‘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하는 호르몬이다.

옥시토신

‘세로토닌‘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으로, ‘치유호르몬‘ 역할을 한다. 
피부 접촉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접촉과 소통을 통해 분비된다.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이 어루만지는 손길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 코르티솔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급격히 분비량이 증가하는 호르몬으로,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장시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의 해마가 위축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스트레스는 이처럼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처럼 긴장하는 상황에서는 코르티솔 수치가 10~20분 동안 2~3배까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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