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전문변호사 사용법 _전문가 사용법 시리즈 007

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 건설, 건축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ㅣ 전문가 사용법 시리즈 7
박세원 지음 / 라온북 / 2024년 7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들은 종류만 해도 노동법, 자산관리, 이혼, 형사법, 성범죄 등 생활 전반에서 전반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건설전문 변호사는 스페셜리스트로 저년차 변호사들이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함께 수행하는 어쏘, 절반 이상의 변호사들이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하는 것과 달리, 일반 변호보다 건설 소송의 기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건설 공사 자체에 대한 법원의 가중치가 높은 만큼 변호 부분에서도 어려운 분야라고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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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법원이 건설사건에 대하여 사건 배당의 2배.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서울 동부, 서부, 북부 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1.5배의가중치를 인정한다고 한다. 건설 소송 1건 배당을 일반 민사소송 1.5건 또는 2건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는 건설 소송의 업무량이나 하중이 다른 사건보다 높다는 의미이다. 

건설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금(지체상금) 이 약정에 의해 통상 1일 지체상금으로 총 공사 대금의 0.1~0.3%로 약정되어 꽤 큰 금액이 배상금으로 인정된다. 건설전문 소송의 경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다. 


작가는 1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을 했을 때의 아쉬운 점을 사례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허술한 계약서를 초안 그대로 도장을 찍어 상대방과의 대응을 했을 때도, 가장 중요한 1심에서 중요 관계가 대부분 정리되는데 소송중에 반복한 경우 변경된 내용의 신빙성을 잃게 된다는 것, 그리고 변호사가 선임되어 반박서명을 했을 때와 개인이 모든 걸 준비하고 출석할 때의 에로사항 등을 열거해준다. 

건설 소송을 했을 때,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법무사는, 법원에 소송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하는 서류만을 대리한다. 이 점은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훨씬 이득임을 알려준다. 전문가인 건설회사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만큼, 개인이 소송을 전부대리한다는 것은 승소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

아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했을 때의 문제점도 열거한다. 아는 변호사보다는 업무로만 아는 사이인 변호사가 좋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건집중에 대한 유리한 부분 외에 꼭 알려야 하는 부분을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소송의 패소 부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친밀함, 관계평판, 양측을 소개해준 사람과의 관계에 복잡한 의사소통의 방해가 문제가 된다. 

 "건설 소송에서는 감정인이 판사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감정인은 감정평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외 감정"과 "특수 감정"의 두 부분으로 나눠진 하자 감정수행(건축사, 건축시공기술자)와 (구조기술자, 구조안전전문가) 등의 특수 감정인을 말한다.  (2021년 기준 감정인은 3560명) 건설 소송의 대부분은 인테리어 공사(후반 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만약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 감정료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소송비용을 패자가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책 속에서는 그런 변호인을 선임했을 때의 선임료와 개인이 변호인을 만나기 전에 작성하면 좋은 경위서( 사건 경위서의 샘플 양식)을 제공한다. 소장을 전달받은 피고인(소송을 받은 상대자)의 대응책 민사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불변 기간과 법정기간을 표로 보여줌으로써 답변 기간의 예정일 등등을 알려주고 있다. 70~80%를 건설 소송 전담 변호를 맡은 20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의 책이라 요점을 간단히. 건설 소송의 중요한 부분들을 케이스 별로 솔루션해주고 있다. 건설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여러책을 살펴보고 있을 텐데. 변호사를 선임하기 이전에 완독해야 할 책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소송, 감정. 소요기간 등 굳이 건축 분야가 아니어도 공통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인증과 물증 등등. 알아 두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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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 2312공사대금"이라면 이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2022년에 접수된 민사 1심(가) 합의부(합) 사건으로 접수된 2312번째 접수된 사건임을 의미한다. 공사대금이라는 사건 명은 원고가 소장에 적은 명칭에 따르고, 법원이 따로 명칭을 수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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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경우, 여러 변호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변호사가 추가 투입되기도 하고, 항소심 변호사가 변경될 경우에도 필요하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서평입니다.

[100자평] AI 영상 제작

AI 영상 제작 - 속지 않을 자신 있나요? 숏폼부터 딥페이크까지 (미드저니, 챗GPT,캡컷, 피카, 스테이블 디퓨전, 스테이블 비디오) ㅣ 길벗 AI
민지영 외 지음 / 길벗 / 2024년 6월

실사 형태의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로 영상 제작이 가능한 제작모델을 실무 영상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나만의 숏폼 제작이나 AI아바타 제작, 자막 만들기 등이 좀 더 쉽게 다가 올 것 같다.

AI영상제작

AI 영상 제작 - 속지 않을 자신 있나요? 숏폼부터 딥페이크까지 (미드저니, 챗GPT,캡컷, 피카, 스테이블 디퓨전, 스테이블 비디오) ㅣ 길벗 AI
민지영 외 지음 / 길벗 / 2024년 6월

모델과 촬영이 없어도 얼마든지 만들어낼수 있는 생성형 AI는 숏폼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쳇GPT, 웹툰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AI기능으로 수익까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방법을 확인하고 따라할 수만 있다면, 그 출발점이 조금은 수월해질 것이다.

길벗에서 출간한 [AI영상 제작]은 4명의 작가가 함께 집필했고,  표지는 미드저니로 만들어진 이미지 생성형 모델이다. 현실보다 더 현실같은 AI의 영상 제작에 이만한 표지는 없는 듯 하다. 이제는 모델도 직접 AI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생성형 AI를 빨리 접하고 빨리 활용할 수 있다면 영상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특기를 터득할 수 있는 길일 것같다.

책 속에서 가장 눈여겨 봤던 것은 딥페이크 내용이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캠 등등 좀 더 진화한 사기수법에서 "딥페이크"의 방식은 많이 알려져 있다. 여러 언론에서 나오듯, 딥페이크는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딥페이크가 쓰이는 방식과 실제 사용되는 긍정적인 부분을 책 속 [AI영상제작] 섹션 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장을 입력하면 다양한 성우의 음성 파일로 만드는 네이버 블로바 더빙의 제작소개와 책 GPT 프롬프트 사용방법 뿐만 아니라, 텍스트 프롬프트를 음성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 그리고 블로그를 챗 GPT 숏폼 데이터로 변환하거나 그와 반대로 변환할 수도 있는 변환 방법은 활용해보기 좋은 예시였다.

미드저니, 캡컷, 피카, 스테이블 디퓨전 등등 저자들이 알고 있는 최신의 활용 가능한 AI 방법은 종류가 다양한 만큼, 입문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AI인공지능의 방향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책 속 예시와 프로그램 소개가 풍부하다. [AI영상 제작] 책 속에서도 실무자가 알려주는 실전 AI영상 제작이 PART5에서 확인된다. 책의 5분의 1지점의 분량정도가 실무자가 알려주는 영상 제작법이다. 실사 형태의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로 영상 제작이 가능한 제작모델을 실무 영상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나만의 숏폼 제작이나 AI아바타 제작, 자막 만들기 등이 좀 더 쉽게 다가 올 것 같다. 다음에는 생성형 AI를 좀 더 다룰 줄 아는 중급 정도의 독자들에게 맞춰진 책도 출간되면 좋겠다. 

https://www.youtube.com/shorts/3No4EqskCjY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100자평] 파이썬 머신러닝 판다스 데이터 분석

파이썬 머신러닝 판다스 데이터 분석 - 개정판
오승환 지음 / 정보문화사 / 2024년 6월

어느정도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초 중급 독자들이 보기 좋은 올컬러 파이썬 책.

파이썬 머신러닝 판다스 데이터 분석

파이썬 머신러닝 판다스 데이터 분석 - 개정판
오승환 지음 / 정보문화사 / 2024년 6월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라이브러리인 판다스와 넘파이가 자동으로 설치되는데, 판다스는 라이브러리의 이름이다. 판다스는 통계와 머신러닝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로, 오픈소스도 무료이다. 판다스는 파이썬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따라가며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

판다스: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데이터 과학의 80~90%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데이터과학자에게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도구.

파이썬에는 3가지 자료구조(리스트,튜플,딕셔너리)가 있는데 판다스를 사용해 데이터 프레임(엑셀과 상당히 유사함)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엑셀이 있는데 굳이 판다스를 배워야 할까?라는 물음이 생긴다.

 엑셀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고,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을 때, 데이터를 그 안에서 변경하고 싶다면 파이썬이 유용하다. 파이썬은 엑셀 자동화와 관련이 있다. (판다스의 코드로 엑셀 데이터를 전처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동화코드들을 사용할 수 있다.) 판다스는 넘파이(숫자 계산에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인다.) 를 사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빠르다. (교재에서도 입문 기초부터 가르쳐주고 있어, 산술연산:데이터 프레임과 응용: 함수매핑과 연결된  시리즈 객체 매핑에서 확인가능하다.) 만약 직업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통계업무를 한다면 파이썬 판다스(판다스 함수가 잘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장점)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만약 엑셀을 잘 썼던 사람이라면 판다스 함수를(책의 Part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파이썬 머신 러닝 판다스 데이터 분석] 책은 어느정도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파이썬 초 중급자를 위한 책이다. 파이썬 버전 3.10버전을 기준으로 실행한다. 참고할 사항이다. (파이썬 베포판의 실행방법과 라이브러리 설치 확인/ 가상환경 생성을 책의 서두에서부터 설명하고 들어간다.) 파이썬 왕초보라면, [파이썬 머신 러닝 판다스 데이터 분석]의 내용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파이썬을 처음 접하는 독자라면 파이썬 리스트와 딕셔너리 등의 자료구조와 반복문 조건문 등의 기본 문법에 대한 학습을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책은 올컬러의 장점과(글자 폰트와 중요도에 따른 색상의 표시들로 집중도를 높인다.) 복잡한 이론 공부보다는 직접 예제코드를 실행하며 실습하는 것이 유용하므로 책에서는 (많은 실습예제와 실행결과들을 확인 할 수 있다. ) 각 설명에는 <여기서 잠깐>란을 두어 실습하며 궁금해질 수 있는 질문들을 요약해 보여주고 있어 이 점 또한 장점이다. 엑셀에서 직접 행과 열이 일대일 대응하며 함수의 옵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와 파일경로 함수의 경로 구분자를 자세히 설명한 part 2의 데이터 입출력( 요약통계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EDA활용팁) 부분의 판다스 설명도 좋았다.

특히 강력한 통계 기능을 제공해 데이터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seaborn의 라이브러리 고급 그래프 도구에 대한 인터페이스의 범주형 데이터도 그래프로 실행결과를 통해 많은 예제로 보여주고 있다. 또 지도 활용을 보여주는 Folium의 라이브러리(지도 위에 시각화를 보여주는 라이브러리): 지도를 직접 만들고 HTML로 저장하고, 직접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스타일을 적용해 마커, 단계구분도까지 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예제로 요약해 주고 있다. 예제코드와 자료 파일은 리포지토리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저자는 유튜브(판다스 스튜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