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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쫌 아는 10대 - 보호받는 청소년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ㅣ 사회 쫌 아는 십대 8
하승우 지음, 방상호 그림 / 풀빛 / 2020년 3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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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아진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 올해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선거권을 가지게 돼. 그래서 이번에만 5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지잖아. - page 7. -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선거다. 미국 시민은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지 않고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에 투표한다. 그리고 여전히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 수상이 있는 나라.: 일본, 영국
* 의원내각제는 수상(총리)를 두는 것.
* 사표심리: 한국에서는 작은 정당을 지지하지만 당선이 안될 것 같아서 안 찍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사표심리라고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바뀌면 투표가 의석수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줄어 들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대통령도 총리도 있다. 다만 의원내각제에서는 나라를 운영할 권한을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가 가진다. 그리고 그 총리는 시민이 뽑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선출한다.
핀란드의 경우,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제도도 훌륭하다. 정당의 수가 많고, 발달되어 여러 정당이 연합해서 내각을 구성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정치 부패가 없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핀란드의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요구하는"주민 발의제도" 가 있다는 것이다. 15세 부터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도 획기적인 제도이다.
뉴스에서 나오는 선거 용어들을 이 책 한권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예) 비례대표 선거(소선구제,중선구제,대선구제), 의원내각제,봉쇄조항, 연동률, 연동형 비례대표, 개헌 정족수, 지방자치제도,정당가입조건, 선거제도 변화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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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당이 차례대로 서로 번갈아 가며 집권하는 게 좋다는 생각 (서로 견제하며 일을 하기 쉬울것 이라는 개인적인 생각) 을 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정경유착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한다. 기업인들이 사과박스에 돈을 넣어 정치인들의 뒷돈을 챙겨주는 것. 뇌물로 기업들이 원하는 법안을 다 통과시키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2002년 한나라당이 150억 원 현금을 가득 채운 트럭을 기업에서 받았던 일명 "차떼기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기사 URL(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20th/at_pg.aspx?CNTN_CD=A0002612176 )
출처 21세기 100대뉴스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곧 실시된다. OECD 회원 국가 중 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유일한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4년의 임기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헌신하며 올바른 정치를 할 일꾼을 뽑는 일이다 (국회의원들 모두가 과연 일을 잘 하는지는 의문이지만..) 내가 행사하는 선거권에 대한 가치와 의무를 알려줄 책이라 청소년 성인 모두에게 의미가 큰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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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아쉬운 점
1. 지면을 할애하는 아무 의미 없는 만화(그림들)_ 차라리 선거에 관한 어려운 용어를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2.대화체 구성의 단점, 18세 누나와 16세 남동생의 다툼들이 필요없이 삽입되어 있다.
3.44~45page,76~77page 차례의 본문이 부분별로 끝나고 정리된 설명들이 있는데, 배경색과 글자색이 같아. 글자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종이가 녹색, 글자도 연두색으로 폰트가 보기 힘들다는 것.
책의 장점
1. 대화체의 구성으로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이 있다.
2. 선거에 대한 내용만 한정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형태, 역사적인 선거 흐름 등 전반적인 선거흐름을 알려준다.
3. 매체에서 나오는 어려운 선거용어와 정당을 설명해 정치에 관심없는 어른들도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많다. 청소년 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른들도 몰랐던 부분이 많아 꼭 청소년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4. 사회 쫌 아는 십대, 시리즈로 구성된 세트 책이다. 그 중에서 8번째 책으로. 학교 도서관 추천도서로 지정된 책이다. 근간에 출간한 책들 모두 다양한 종류로 열린 시각을 건내줄 책이라 실속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