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임팩트 2023

플랫폼 임팩트 2023 - 플랫폼 독과점부터 데이터주권 위기까지 플랫폼 자본주의를 향한 사회과학자들의 경고
강재호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1월

서울대와 카이스트 교수, 연구원들이 모여 플랫폼 사회를 논문으로 응시해 논설하는 책이다. 따라서 책 속의 첨삭하는 자료들이 많으며, 학자들이 각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확인된다. 

독과점의 문제는 곧 정치권력의 문제이며, 미국의 반독점 규제 논리를 다른 [시장 효율성 대 민주적 정당성]에서는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의 예시(윈도우즈의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를 열거하고,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설명한다. 

*수직적 통합: 상품을 생산하는 업종과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처럼 서로 인접한 업종을 한 기업이 통합해 운영하는 것
*수평적 통합: 동종 기업을 인수합병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행위

플랫폼기업이 왜 수직적 통합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일대학교 학생의 논문에서 관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page. 49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와 판매자를 이어주는 와중에 판매자(혹은 생산자)의 정보를 이미 모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판매와 생산에 뛰어들게 되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장 점유율에 대한 집착은 결국 약탈적  가격 정책으로 이어진다. 

플랫폼 사업에서 정치적 방향성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공동저자 12인의 논문에서는 플랫폼 규제와 경쟁에서 정치적 행보를 공통적으로 다룬다. 플랫폼 노동 시장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행동하는 사항으로,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긴 하나, 단순한 직종은 사라지고, 과학 및 정보통신분야에 집중될 거라는 현재 보편적 인식에 길을 같이 두고 있다.

통계적으로 한국에서는 택배기사나 배달 라이더 등이 플랫폼 노동자로 집중되어 있고, 특히 나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한시적인 노동을 통해(직업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분절된 일거리를 수행하기에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해 실업 상태에 놓이는 기간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실제 경력단절과 다름이 없는 저품질의 일을 프로젝트로 단기적으로 행함으로써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며,일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점도 생성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  책은 이처럼 실업 급여 등의 사회적 결여와 플랫폼 시장의 어두운 면을 결부해 설명한다. 

page.140 
조사(2018)에 따르면 생계를 플랫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표적인 집단은 큇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고졸 이하 20~30대 남성이었다. 사회안전망의 중추를 이루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가입 비중 역시 음식배달 및 큇서비스에 종사하는 고졸 이하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플랫폼 노동의 확대가 빈곤과 불평등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사능성을 보여준다. 

플랫폼 위에 선 개인과 노동시장, 사회갈등(이념과 정치적 성향) 고육, 음악 등 전반적인 플랫폼 이슈를 위의 사례와 같은 10가지 소재로 나눠 설명한다. 계속 변화하는 플랫폼 디지털 시장에서 향휴 플랫폼 동향을 알려주는 책으로 참고하면 좋을 책이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