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모두 실패했을까…? 새 정부는 과연 잘할까…?
바보아저씨 지음 / 바른북스 / 2022년 5월

매매가가 전세가와 동일해도 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하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득이되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에 크게 공감했을 것이다. 이런 악용되는 사례에도 정부는 갭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page. 26

집주인들은 매매가 = 전세가 거의 동일한 상태도 보증보험이 들어지는 점을 악용하며 0원으로 무갭투기를 일삼는다. 

평생대출, 평생 이자만 내는 직장인들과 다르게 임대업자들에게는 무한대 혜택을 주는 구조에 혀를 내두르게 되는 이유는 국토부와 HUG의 방치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지수야 높은 순위권을 달린다지만, 그들이 하는 짓이 너무 악랄할 정도이니.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주택 보유 이득을 위해 5년 내내 부동산의 집값을 올렸던 것일지도 모른다. 

page. 33

두 정당 모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 땅으로 돈 번 사람 + 땅투기꾼 + 차용증 증여 +편법 특혜 임대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 갭투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다루어졌다. 무갭투기로 어찌보면 더 진화한 듯 보이는 구조는 있는 사람은 더 큰 시세차익을 얻도록 만들었다.  HUG 보증보험의 구멍으로 분양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이 고공행진한 이유도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보수가 아니다. 진보의 입장이었지만, 두 정당을 모두 까는(?) 부동산 전문가일 뿐이다.) 저자는 임대차보호법의 심각한 문제를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점에 있다고 말한다. 

page. 28~29

중소기업전세대출 1억 100%(한달 이자 단 돈 10만원)이라는 엄청난 복지를 만들어 놓고, 정작 집주인이 바뀌면 상당히 많은 세입자들이 연장을 못한다. 100% 전세대출은 대환목적물 변경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전세 가격이 1억 -> 1억 8천으로 폭등해서 쫓겨난다. 

----

저자는 5대 은행과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그래서 금융지식은 물론 창구업무, 상담업무 등을 해서 인지 설명이 자세하고 세세하다. 어렵지 않다. 이해가 안되면 두 세번 문장을 반복해 읽으면 된다. 아마도 그간 부동산 용어나 계산법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다면, 저자가 초등학생이면 쉽게 계산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계산법이 적잖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책의 텍스트 또한 기존의 책들과는 다른 구조를 보인다. 띄어쓰는 여백과 글의 설명과 표를 바로 삽입해서 이해하기가 훨씬 좋다. 대개 많은 책에서 삽입된 표를 다음 장에 넣고, 글을 한 페이지에 빼곡히 적는데 방해. 페이지를 넘기지 않아도 글과 바로 연결되는 표와 그림이 금융전문 지식의 작동원리를 훨씬 알기 쉽고, 보기 좋게 한다.  경제, 경영, 금융서가 그렇듯. 이 책 또한 일독보다는 반복해 읽는 게 좋다.

"전세배당금 받지, 세금 내면서 집을 왜 팔아 바보들아!" 

*전세 대출과 갭투기에 대해 이보다 실랄한 비판과 설명이 있는 글은 많지 않다.

*전세사기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모든 직장인 외 성인들에게 완벽한 정보를 주는 책이다.

*전 정부의 규제는 갭투기를 조장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부동산의 동향과 함께 새 정부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책을 읽고, 바로 가족들에게 돌려읽기를 권했다. 부동산의 시스템(특히, 전세, 갭투기, 내집마련, 대출) 을 파악하기에 너무 좋은 책이었기 때문이다. 저자의 <바보아저씨의 경제 이야기> 1,2권을 모두 소장하고 있는데, <부동산 이야기>도 만족스러웠다. 그가 쓴 브런치의 글도 찾아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