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검사 생활

슬기로운 검사생활
뚝검 지음 / 처음북스 / 2022년 2월

요즈음 부린이(부동산+어린이),골린이(골프+어린이)라는 합성어가 등장해 어렵지 않게 어린이라는 단어와 초보라는 단어를 함께 써오고 있다.  이 초보자를 일컫는말에 검린이(검사+어린이)라는 단어도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처음 알았다.  어떤 일이든 초보라는 단어는 처음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새로움과 두려움이 반이다.

저자는 검사의 첫시작부터 부임하여 겪게된 사건일지와 기록을 간혹 대화체로도, 설명을 덧붙인 덧붙임말로도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다.  검사들이 꼭 사건기록일지와 경위서를 보고, 손가락 두드리며 일하는게 아니고, 간혹 조사를 위해 직접방문도 하는것을 알게 되었다.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들만이 아는 용어나, 현장 경험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다양한 사례를 편한 대화체와 함께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다. 검사라는 단어가 꾀 화려하고, 온갖 부정부패와 악의 무리들과 맞서 싸우고, 화려한 언변과 함께 부유한 도시에서 부유한 삶을 사는 모습을 상상하기 쉽다. 

하지만, 검사의 삶은 평범하고 많이 피곤하다고 한다. 오전에는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서의 서면작성을 하고, 오후에는 사건 기록조사와 검토를 한후 증거를 정리하고 사건 방향을 정하는 일을 한다. 그러다가 보면 자정을 넘어 새벽 2시,3시 퇴근이 잦다는것이다. 반면, 정경유착에 검사, 판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도 하고, 유흥이나 성상납 등 기사에도 간혹 등장하기도 한다. 모든 법조인이 다 그렇지는 않을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검사와 판사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다. 

요즈음 기레기(기자+쓰레기)처럼 검사나 판사의 허무한 판결(기소유예, 집행유예 등)때문에 일반인들의 법 감정이 많이 안좋아진것 또한 사실이다.  살인자에게 법적으로 사형이 부여되어도 집행이 되지 않는 실제 사형폐지 국가이며, 살인사건이 아닌 기타 일반 사건에서도 형이 짧거나, 모범수라는 이유로 조기 출소 한다.  검사,판사뿐만이 아니라, 최근 경찰의 부실대응논란이 일었던 인천 흉기난동 사건도 결국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법관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요즘인데, 깐깐할것 같고, 구분짓기를 유별나게 좋아할것 같은 법조인이 본인들 자신들에게는 관대할것 같음에도, 이책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건 실제 경험담을 중심으로, 저자가 자기반성과 함께(무면허운전자를 바라보고 느낀 세상을 보는 기준)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각으로 적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사람들의 제각각의 상황과 사건을 늘 마주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개인적인 이유로 적어내린 글들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말한다.  또한, 흥미거리같은 요소가 아닌 우리 이웃들이 남긴 우주의 한 조각임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법은 상식이기 때문에 상식을 가진 이라면 누구든 이해할수 있어야 올바른 법이라고 말한다.

법률전문가들만 알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린법이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구성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할줄 알며, 법리에 맞게 정리할수 있는 능력이 오늘날의 검사에게 요구하는 능력이라 생각한다.  이 생각은 곧 그렇지 못한 판사와 검사 등 법률가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하는것 같다. 

이 책 한권을 완독하고나니, 모든 법조인이 다 부정할것이라는 편견에서 조금은 벗어난 듯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결정 앞에서 몇시간, 며칠의 시간을 고뇌하는 대부분의 법관들이 두가지 이상의 가치가 충돌할때 내릴 결정에 더욱 더 고뇌하는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검사의 삶이 꾀 피곤할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일반인들은 직장을 다니며 쌓는 경력만큼 결정이 손쉬워지기 마련인데, 검사의 삶은 정 반대인것 같다. 쉬워지기는 커녕 복잡하고 어려워진다고 하니, 도망치고 싶은 상황에서도 신념으로 일하는 옮바른 정신의 검사들이 존경스러워진다.

저자는 검사의 결정은 간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누구든지 그 결정을 동일하게 해석할수 있어야만, 갈등을 종국적으로 해소할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술에 물탄듯, 두루뭉실형의 결정은 최악으로 치닫게 한다는 것이다. 결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탓에 결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달고 사는 직업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직업이기도 하다. 불공평한 세상에 공정한 법관들이 공정한 결과로 답해 모든 순간과 모든 결정에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란다.  그들이 말한 사건은 사건이라 쓰고, 사연으로 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