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 대전환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새판 짜기
이태수 외 지음 / 헤이북스 / 2022년 1월

선진국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는 삶이 공존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음반과 영화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상위 7%가 전체 하위 40%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살기 좋은 사회라고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절반은 자신이 하위층에 있다고 느낄 만큼, 소득은 불평등하다. 노인 빈곤율, 자살율, 출산율도 대한민국의 이면을 볼 수 있는 한 지표이다. 

한국의 불안정한 사회에서 안보와 정치로 시선을 돌리면, 북한과의 관계가 저절로 연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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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또 하나의 요소는 북한과의 관계가 될 것이다. 이는 사실 대한민국의 최대불안요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최대의 기회를 가져다주는 양날의 검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하고 평화통일 체제를 구현하여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길을 가느냐는 것도 관건이 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국립외교원의 전망에 따르면,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구현될 경우, 남북한 합하여 8000만 명에 이르는 인구대국이 되며, 경제력은 세계 5위로 도약하고, 군사비 부담도 줄어들면서 세계 평화지수 역시 현재 49위에서 현격하게 개선되어 5위로 격상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성공은 그 성공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 많은 인문학 책과 역사 책이 일부 설명하고 있듯,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양상을 들어 설명하는 부분이 그렇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이 한국을 원조해 복지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운 부분과  박정희 쿠데타에 따른 개발국가 복지체제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인, 기업 친화적인 정부의 형태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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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80개가 넘는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이중혁명을 성취한 국가가 소수에 불가하다. 그것도 도시 국가와 중국의 일부로 간주되는 대만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  ~ 민주화로 권위주의 체제가 사라지자 재벌 대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은 한국 사회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재벌 대기업이 1990년 3저 호황이 끝나고 경기가 어려워지자 적대적인 노사관계를 우회하기 위해 신경영전략이라고 일컬어지는 노동자의 숙련을 배재한 자동화를 통해 조립형 수출 전략을 강화할 수 있었던 조건이기도 했다. 

국가가 여러가지 지표에 따라 성공한 나라로 평가 받아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의 행복도가 현격하게 다르면, 시민들의 불안도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취업률이 빠질 수 없는 통계이기도 한데, 안정적인 정규직과 달리,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등의 배재에 따른 사회보험제도의 모순도 연결해 생각해봐야 할 거리다.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에 더 우호적이고 여러가지 복지제도가 많은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라 볼 수 있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소득 분위의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는 더욱 심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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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분배로 이어지는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정치적으로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정당성을 공고화했다. 1970년 대 말 부터 소득 불평등은 급격히 낮아지며, 이러한 현상이 199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소위 성장이 낙수효과를 유발하면서 공적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없이는 불평등과 빈곤이 완화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국 사회의 기업 규모는 노동력에서 로봇과 자동화를 구축해가면서 실업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진다. 2000년대 초, 기업의 핵심 부품과 자본재의 투입을 수입에 의존하고, 값싼 외국노동력을 사용한 부분은 소득 불평등을 더더욱 심화시켰던 부분으로 꼽기도 한다. 1부에서의 초격차와 단절, 그리고 성공의 덫에 걸린 한국의 시대별 흐름을 설명했다면, 3부의 새로운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험과 노동자가 주도하는 일터의 혁신에 대해 논한다. 

그 중 산재보험이 코로나 19에 의해 기능의 결함이 발견된 만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확대와 함께 산재보험이 더 다각도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한 설명은 현재진행형으로 주목할 필요성이 더 높았다. 그와 함께 국민연금의 징수부 성격의 내용은 미래 변화할 근무형태와 가입률의 확인을 위해서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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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에 대해 적용을 확대하고 20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 14개를 시작으로 적용직종을 확대하는 한편 플랫폼 직종에 대한 일부 적용을 시작한 뒤 2022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의 나머지 직종에 대한 적용을 하는 것이 골자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회적 논의를 성공적으로 거친다는 것을 전제로 2023년 1월부터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3부의 내용은 모든 근로 소득과 기타 소득, 국민소득이 있는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국가보험에 대한 내용이다. 한창 논의의 불이 붙은 기본 소득까지도 설명하고 있어서 가장 실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보가 될 것이다. UNCTAD에서 한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바꾸는 결정을 발표했고, 세계 여러 나라가 인정하듯 이제는 성공한 나라의 대열에 한국이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여러가지 사각지대에 놓인 극심한 격차와 소득 불균형이 있다.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복지에 대해 고민하는 전문가 7인이 여러자료와 연구문헌을 참고로 해 작성한 책인 만큼, 복지국가 시스템에서 던지는 질문들이 많은 생각들을 남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