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

2022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 -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폭락에 대비하라!
서영수 지음 / 에이지21 / 2021년 10월

세상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올라 한국에서는 빈부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과거 부동산이 올라가던 시점부터 부채의 실상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증가 된 원인을 속속들이 설명하였고, 2부,3부에서는 주택 시장의 전망과 투자의 위험도, 하락도 등을 다뤘다.   4부에서는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반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경우의 수를 두고, 고점 시기를 예측한 글과 함께 전세 시장을 분석하였다.

이 외에 이 책은 구조 조정의 대안, 부채 주도 성장 정책 등의 어려운 사안들을 최대한 깊이 있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글이 전반적으로, 수치와 그래프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넣어 신뢰를 주고 있지만, 다양한 수치를 글로 표현한 내용이 좀 더 많아 읽고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었다. (기본적인 부채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수월하게 읽힐 지도 모른다.) 아니면, 부동산 용어에 친숙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어려운 용어들(LTV,DTI,DSR 등) 로 인해 정확한 용어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

이 글을 통해 당연한 듯 하지만, 간과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개인 이름으로도, 혹은 사업자 명의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개인 사업자 대출 보유자의 84%가 가계 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이전 정부 대비 두 배 이상 오른 근거를 동아 일보가 의뢰한 리서치 앤 리서치의 자료를 들어 설명한다. 짒 값 상승 원인에 대한 이유의 첫 째를 공급 부족으로 꼽았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지 못했다기 보다 공급을 늘리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는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 했다. 이에 대해 저자 또한 공급 부족을 현 정부의 정책 효과로 볼수 없는 이유와 함께 수치로 표현하고 있다.

주택 공급과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 지와, 2030세대의 결혼 후 가구 구성의 부분에서 2인 이상 가구 만을 주택 수요자로 보아 1인 가구는 구매력이 낮고,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 보고 제외한 부분은 주택 매매가 상승률의 수치 비교에도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전세 자금 대출을 상승시킨 요인 중에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는 책의 내용 중 가장 흥미로운 주제였다. 전세 가격 상승을 촉발한 요인이 임대차 3법(기존 임대차 계약에 2년을 상승률 5% 이내의 가격으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한 제도)이라 주장하고, 도입 취지는 긍정적이나, 도입할 여건이 되지  못한 상황(정부의 저금리 정책, 비대면 대출 활성화를 통한 전세 자금 대출 수요 증가)으로 인해,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 가격이 상승하는데 가격을 규제하려 한다면 도입 전부터 가격이 오르거나 도입 후 편법적 방법으로 규제를 피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 전망했다.

책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물론, 딱딱한 주제를 쉽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하지만, 임대차 3법 부분과 주택 시장 전망 부분은 꼭 읽어볼 만한 부분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