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글 노동법

2021 정글 노동법
박용호.이영욱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4월

퇴근 후 집을 향해가는 지하철, 톡이 울린다.
거래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시 사항인데  퇴근 후 상사가 관련 메일 요청을 한다.
이럴 경우, 이 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yes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근로 시간 외 지시를 함에도 선뜻 수당으로 지급해 달라 요청하지 못한다.  아마도 그 시간을 어떻게 요구하고 계산할 것이며, 추후 다시 재 입사를 하게 될 경우, 입사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요즘에는 유튜브 혹은 제 2의 직업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개는 회사 내에서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4대 보험이 신고되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다른 일을 한다고 할 때, 노동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17화 겸직 의무가 참고가 될 수 있겠다.

page.82
원칙적으로 헌법 15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의 '투잡'을 무조건 금지할 수 없으며, 앞서 말한 것처럼 겸업 때문에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하여 충실의무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신분임에도 유튜버를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  이는 교육부의 지침 사항을 보면 분명해진다. 2019년 4월부터 교육부는 교육 활동에 대한 유튜브 할동을 장려하기로 했으며, 현행 규정의 해석상 교육 공무원인 교사의 유튜브 활동은 학교장 허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책의 표지 에서도 알 수 있듯, 변호사이자 만화가인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법에 관한 사항을 노무사가 작성한다. 두 저자는 오랜 친구 관계로 서로가 대화하고 협업을 해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 페이지에 만화가 그려져 구상한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