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 세무사와 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최신 세법 반영, 2021 개정판
이장원 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3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매입하는 양수자 입장일 뿐이므로,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고, 신고 세목이므로 세무서에서도 세금신고를 대신해 줄 의무가 없다.
이는 적용가능한 세액감면을 놓쳐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많은 개별납세자의 정황을 다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본인의 토지보상금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잘못된 신고서는 가산세를 부담할 뿐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가능한 감면요건 및 플랜을 놓치게 된다.  토지 절세방법에 따라 억단위의 보상금을 받을수도 놓칠수도 있다. 국가에서 땅을 편입하게 되어 가져가게 되면, 이 땅은 시가대로 감정평가하지 않는다.  목적에 따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가치다원론)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한 토지보상법상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출한다. 보상금이 시가가 아닌 두번째 이유는, 보상 감정평가시 해당 공익 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변동분(개발이익 배제)은 배제하기 때문인데, 사업의 이익은 사업을 시행한 주체가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논리 때문이다.

공익 사업또한 사업이기에 수익이 비용보다 커야 진행을 한다.  그래서 공익사업에서의 순수익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책은 공익수용 손실보상 감정평가/ 양도소득세/ 세재혜택을 단락으로 설명하고 있고, 내 수용부동산이 농지인 이유/ 임야또는 대지인경우/ 주택, 건물인 경우의 단락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그밖외 취득계약서 허위작성시 문제점, 증여한 부동산이 증여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용보상금을 자녀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지 등. 세법상에 증여와 양도등에 관한 흔한 질문을 전문가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