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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 디지털 생태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과 기본권에 대하여
최배근 지음 / 월요일의꿈 / 2021년 2월
평점 : 
최배근 작가를 책으로 알기 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작가를 알고 있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저자는책에서 패러다임과 불확실성, 미국, 포스트코로나, 불공정, K방역에 대한 부제로 나눠 설명하는데, MBC자문의원인 만큼 그가 설명하는 책의 주장은 간결하다.
그의 인문학적 통찰 중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언급과 기후위기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한다. 우선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 달리 한국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참여, 정부의 권고에 따른 모임, 행사 취소 등의 한국의 '눈치문화'가 코로나의 대응을 훌륭한 평가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치문화', 중국의 '무치문화' 등을 비교하는데, 일본의 아베가 올림픽을 예정대로 한다면서 검진은 하지 않고,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국민의 생명에 무관심했던 지도자였던 것 만큼 일본의 '수치문화'는 절망적인 방역수치를 만들었다. 중국은 코로나를 세계적 팬데믹으로 만든 국가이다.
저자는 중국을 처음의 위기를 넘겨, 현재는 잘 대응해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방역을 했다고 평가한다. 초기 중국정부의 대응은 통제와 비밀로 코로나를 덮었지만, 중국내 의대 동문단체의 사스중후군 의심환자 공유정보가 알려짐으로써 뒤늦게 코로나19가 알려졌기 때문에 중국의 양심적 책임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요약하면 개인주의(서구)나 집단주의(아시아) 모두 문화적 실패를 경험한 이후로, 코로나로 불거진 미래의 '혼돈의 시대'를 당분간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기후위기와 함께 기후 재난이 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책에서 설명하는 주제 중에서도 기후위기는 현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걱정했던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에 대응해야 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것이다.
page. 49
한국은 어쩌다 대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미온적이며, 심지어 석탄 발전에 여전히 투자하고 있는 '기후 악당국'이 되었을까? 정부나 많은 개인들을 보면 기후변화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실행 차원에 들어가면 노력이나 진지함이 보이지 않는다. '기후위기 운동의 얼굴' 이자 '미래 세대의 대변인'으로 불리는 스웨덴의 18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해준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증명해 달라. 행동이 말보다 훨씬 의미있다."는 애기를 듣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당장의 경제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과 경제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현재 코로나가 불러들인 경제만 신경쓰기에도 벅찰 것이다. 그렇다고 환경문제를 뒤로 두는 것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성을 모두가 알고 있다면 좋을 것 같았다.
page.50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그린 뉴딜"은 현재의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탈탄소 경제구조에 맞게 우리를 둘러싼 거의 모든 것들의 변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바뀌는 경제 대전환에 서있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사회경제구조 속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인문학적인 부분으로 설명하는 경제학자의 책이 조금은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다.
또한 코로나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디지털경제, 기후위기 등의 논란거리를 넘어 기본소득, 재정적자, 바이든, 아베정권 등등 정치와 경제전반에 대해 알 수 있는 그의 유튜브 영상은 참고할 부분들이 많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최배근의 그러니까 경제 _ https://www.youtube.com/channel/UC1mySWSKdHfheY5rM9zu-Vg/videos?view=0&sort=dd&flow=gri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