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세 완전정복

2021 부동산세 완전정복 - 부동산 투자의 완성은 절세다!
택스워치팀 지음 / 어바웃어북 / 2020년 11월

 책이 전면 올 칼라라는 것은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단조로운 흑백으로 설명하는 책은 그리 많지 않지만, 올 컬러에 부동산 지식을 알려주는 책 또한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작년에 출간했던 2020 세금 완전 정복과 같은 택스 워치팀에서 만든 책이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 6인이 함께 만든 책이라, 정보와 정확도, 구성도 월등하다.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으로 1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때,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구에 따라 보유세가 달라진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이 지역에 있다면 2년은 살고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  또한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을 팔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자가 달라진다. (파는 사람이 낼 수도, 사는 사람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잔금 형식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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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려면 6월 1일까지, 집을 사려면 2일을 넘겨라. 만약 5월 31일에 집을 팔고 잔금을 받았다면, 올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기존 집주인은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반대로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6월 2일이나 3일에 잔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6월 1일에는 기존 집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6월 2일에 바뀐 새 집주인은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그해 재산세 과세 통지서는 기존 집주인이 받게 된다.

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실제 8월에 팔았는데, 재산세가 9월에도 날아왔다. 왜 그런 걸까?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나눠 부과된다고 한다. 7월에 주택 전체 세액의 절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전체 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한다. 6월 1일에 소유했던 주택의 재산세는 모두 해당 소유자가 납세자다. 

현재 건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토지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의 세법이 해마다 바뀌는 부동산과 금융법을 공부해 두어야 한다. 언제든 알아두면 이득이 되는 지식 중에서 부동산,  세법을 꼽을 수 있는데, 법에선 구멍이 항상 보이기 때문에 세제 해택을 받거나  세금 폭탄을 피해 갈 수도 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부동산 지식을 배워야 한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 가액에 따라 양도 차익이 생겨나는데, 고액이 넘는 건물과 장기 보유의 혜택은 5년이 기본이다. 집주인이 거주하면 20%, 거주하지 않으면 40% 를 공제 적용 받는다고 하니,  실제 거주하는 건물이어야 혜택을 받는다. 

이혼을 하며 받은 아파트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대가성이 아니라 부부가 오랫동안 협력해 형성한 공동 재산 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조세 회피 목적의 과도한 재산 분할로 인해 위장 이혼을 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은 헌법과 세법을 모두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들이 많다. 책에서는 이해를 돕고, 예시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 세법의 절세 극장 코너를 두었는데, 세법으로 인한 실제 사례를 들려주고, 절세TIP 을 짤막하게 전해준다. 책은 부동산 전문가를 포함한  건물을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일반인, 특히 부동산 관련 지식이 거의 없다는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읽힐 것이다.  세금을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흐려진다는 분께 가성비 만족스러운 세법 정보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