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_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 법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
박영화 지음 / 행성B(행성비) / 2019년 8월

재판이라는 것이 사건이 벌어진 뒤에 치르는 사후 수습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불운한 사건을 지우고 원점으로 되돌릴 순 없다....

피의자는 18세 청소년. 우리 나라의 법은 청소년이라서.

감형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저 재판하는 법조인들이 그렇게 배워온 

법이라서 어쩔수 없이 감형되는 거라면, 그 시대착오적인 법의 체계를

바꿔 나가는게 답이 아닐까?

재판부가 말하는 ,미성숙한 육체와 정신에 행해지는 범죄라고

가벼이 용서한다면, 나중에 "나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겨도 범죄가 용서가 되며 감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욕심이 나면 다시 상해를 입히거나 도둑질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거와 뭐가 다른가 말이다.

인천의 초등학생 살인사건이나.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사건,

용인 10대 엽기 살인범,  등등 나이가 어리다고 그들의 생각이 과연

어릴까?

이 소년범을 어찌할까 라는 주제의 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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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사건에선 합의 여부와 보호자의 보호 능력, 개선가능성

등이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합의한 사건이다.

아무리 미성년인 소년범이 저지른 범죄라고 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가 마음대로 선처할순 없다. 피해자가 억울함과

원통함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판사가 "가해자가 아직 어린 학생인데

안타깝지 않느냐, 선처하는게 어떻겠느냐" 고 생각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피해자가 억울한데 판사가 뭐라고 마음대로 선처를 할까.

다치고 아픈사람은 피해자이다. 그리고 살인이라면, 그 가족들은

평생을 그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산다.

비록 가해자는 양심을 피해 살면되겠지만,,

위의 글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 할수 밖에 없다. 

가해자는 10대라서가 아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때,

앙심을 품고, 해꼬지를 할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제

20대가 되고 점점 체격이 달라질 것이다. 가해자는 후의 보복을 

걱정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피해자는 더러운 똥을 밟았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할수 밖에 없다.

합의를 안해준들 피해자인 나에게 실질 적으로 이득인 상황이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

피해자와 합의 없이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성폭행,성관련 범죄,

살인죄 등에는 합의 없이, 최고 형량을 주어야 한다 생각한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어리다고 모르는게 아니다. 어리기 때문에 충동적인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대의 모두가 죄를 저질러야 한다.

가정환경이 좋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아니며,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외국에서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만든 아동 포르노를 유포하거나 

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 포르노와 달리 형량 또한 높다.

헤어졌던 연인과의 동영상 리벤지 포르노를 올리고 아무렇지 않게 

카페에 올리는 10대(과연10대뿐일까?)들도 외국에서는 10년 이상의

형량을 준다. 한국은 고작해야 3년형이 최고형이다.

한국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 크게 다치고 죽어야 

그제서야 법을 만든다. 책을 읽는 내내. 한심한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

답답해져 옴을 느꼈다. 법을 공부하는사람들은 모두 법전에서 말하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그 형량대로 처리 할것이다.

빨리 모든 법의 형량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법이 가벼우니. 가해자가 저지른 행위를 피해자가 뒤집어 쓰듯.

살고 있지 않나... 

음주은전 가중 처벌에 대한 내용인. 윤창호법이 생겨나기 까지. 

국회의원은 한 일이 없다. 다만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에 제출한게 기사화 되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니

그제서야 가중처벌이 승인이 된 것이다.

판사로 있었던 일을 수기로 담은 이 책은 이렇게 

10대 청소년의 범죄( 병원에서 간호사가 돈을 세고 있는 

상황에 돈에 눈이 멀어. 간호사를 밀치다. 간호사를 골절시키고 6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로 가해자를 

선처한 사건을 들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가벼운 듯 보인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헉 소리 나는 10대 들의 강력한 범죄에 비하면 

말이다. 선처를 하고 그 미성년자가 지금은 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기를 바라고 바랐다.

판사시절동안 있었던 30년 동안의 일을 묶은 책이라

법원에서 행하는 사건들과 송치 그리고 배석판사 공무원 등등

관련 단어의 이야기들도 있다.

어려운 법정 용어가 사례와 함께 읽혀 이해하기 쉽고,

우선은 작가 자신이 판사이자 변호사 일을 하면서 겪은 일이라.

드라마 시나리오 같은 느낌도 살짝 든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의 법적 체계를 생각해 보고,

판사들이 해왔던 고심에 대해 조금 이해할수 있게 되어 좋았다.

아쉬운 점은 법의 처벌 기준과 벌금 등등이 몇장에 걸쳐 실려

있었다면 법의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았을까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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