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예술가들 - 변기에서 바나나까지, 100년의 창작 전쟁
캐슬린 김 지음 / 작가정신 /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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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 닮지 않은 새는 어디까지 새일 수 있을까. 콘스탄틴 브랑쿠시의 조각 <공간 속의 새>가 미국 세관에 도착했을 때, 그 매끄러운 청동의 곡선은 예술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깃털도 부리도 없는 조각에서 새의 형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세관은 관세를 부과했고, 결국 한 점의 조각을 둘러싼 미학적 논쟁이 법정으로 옮겨졌다. 새의 외형을 재현하는 대신 비상의 감각을 조형한 예술가와 눈에 보이는 형태를 근거로 사물을 분류하려는 제도의 충돌이었다. 법정은 작품의 가치를 심문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예술을 판단하는 인간의 기준이 심판대에 오른다.

캐슬린 김의 『법정에 선 예술가들』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예술과 법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벌여온 오랜 분투를 기록한다. 예술가가 관습을 벗어날 때마다 법은 그 낯선 형식에 적절한 이름을 부여해야 했고, 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작품을 둘러싼 미학적 논쟁은 계속되었다. 법정에서는 예술의 독창성이 저작권 침해의 근거와 나란히 검토되고, 작품의 진정성이 소유권이나 거래의 적법성과 얽힌다. 저자는 판결문에 기록된 사실과 예술가의 작업, 시대적 맥락을 유려하게 엮으며 하나의 작품이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와 판단 속에 존재하는지 드러낸다. 예술을 둘러싼 분쟁은 때때로 작품 자체보다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확신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현대미술을 감상하다 보면 작품의 의도를 이해하는 일과 그것을 예술로 인정하는 일이 서로 어긋나곤 한다. 제작 과정과 역사적 맥락을 알고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있다. 설명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리감도 있지만, 충분한 설명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는 불편함은 또 다른 문제다. 인간은 저마다 다른 감각과 경험을 통해 아름다움을 판단하면서도 자신의 취향에 보편적인 설득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칸트의 미학을 빌리자면, 미적 판단에는 타인에게 동의를 요구하면서도 그 동의를 객관적인 증명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긴장이 존재한다. 타인의 감상이 자신의 기준과 충돌할 때 우리는 작품의 가치를 의심하기도 하고, 상대의 안목을 의심하기도 한다. 그런데 취향에 관한 확신이 어느 순간 타인의 창작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권한으로 바뀐다면, 그 판단에는 어떤 정당성이 필요할까.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코미디언>은 이 문제를 생각하기에 적절한 작품이다. 벽에 붙은 바나나는 시간이 지나면 썩고, 다른 바나나로 교체할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 작품의 고유성을 보증한다고 믿는 물질적 지속성이 여기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작품의 정체성은 특정한 과일보다 예술가가 설정한 개념과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에 의존한다. 아서 단토의 예술계 개념을 떠올리면, 사물을 예술로 이해하는 데에는 눈에 보이는 형태 외에도 예술사적 맥락과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작품이 그러한 맥락 안에서 성립한다는 사실과 관람자가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사실은 별개다. 미술관의 전시와 시장의 가격은 작품에 권위를 부여할 수 있지만, 개인의 감각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예술을 둘러싼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각자의 취향이 달라서만은 아니다.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79쪽에 실린 “당신이 이것을 예술이라 부르든 부르지 않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미 이 질문에 휘말렸다는 사실이다.”라는 문장은 이러한 불일치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끈다. 어떤 작품을 보고 터무니없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는 예술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나름대로 적용하고 있다. 아름다움이나 숙련된 기술, 독창적인 발상 가운데 무엇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진다. 작품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 역시 그 자체로 하나의 비평적 입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판단이 형성된 조건을 검토하지 않은 채 그 결과만을 절대화할 때, 취향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권위로 변한다. 예술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작품이 존재할 자리를 함부로 부정하지 않는 태도에는 상당한 지적 절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의 문제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더욱 엄격한 책임을 요구받는다. 개인은 어떤 작품을 외면하거나 혹평할 수 있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판단해야 한다. 앤디 워홀과 사진작가 린 골드스미스의 저작권 분쟁에서 핵심이 된 것도 작품의 예술적 우열이 아니었다. 워홀은 골드스미스가 촬영한 프린스의 사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제작했고, 그 작업에는 원본과 구별되는 표현적 특성이 존재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문제가 된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목적을 검토하면서 원본 사진의 이용과 중첩되는 성격에 주목했다. 예술적 변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만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학적 독창성과 법률적 정당성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도 각기 다른 근거를 필요로 한다.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에는 창작의 자유를 둘러싼 법의 고민이 응축되어 있다. 예술은 앞선 시대의 이미지와 언어를 빌려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왔으며, 모든 차용에 원작자의 허락을 요구한다면 비평과 패러디, 후속 창작의 가능성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그렇다고 예술이라는 명분만으로 타인의 표현을 제한 없이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도 없다. 공정이용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법적 장치다. 예술법 연구자 에이미 애들러는 논문 「Fair Use and the Future of Art」(2016)에서 공정이용의 변형성 판단이 작품의 의미를 특정하려는 과정에서 현대미술의 다의성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기준이 오히려 예술의 해석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이 예술의 자유를 제한하는 순간에도 그 제한의 정당성을 따져야 하며,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창작의 가능성이 과도하게 희생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예술과 법의 관계가 복잡한 까닭은 어느 한쪽에 절대적인 우선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저자의 서술이 특히 매력적인 부분도 이러한 복잡성을 다루는 방식이다. 법률가의 시선은 작품을 둘러싼 권리와 책임을 세밀하게 구별하면서도 예술가가 기존의 관습에 도전해온 역사적 맥락을 놓치지 않는다. 법률 용어는 사건의 결론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동시에 창작과 소유,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살피는 도구가 된다. 예술법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를 다루면서도 문장은 건조한 판례 해설에 갇히지 않는다. 작품의 탄생과 분쟁의 경위, 판결의 논리를 연결하는 서술에는 예술을 향한 깊은 애정과 법률적 판단의 한계를 인식하는 신중함이 함께 배어 있다. 무엇보다 법의 판단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그 판단으로 예술에 관한 논쟁이 완결된다고 여기지 않는 태도가 인상적이다.

인공지능의 등장은 이 오랜 논쟁에 새로운 복잡성을 더한다. 알고리즘이 이미지를 생성하고 인간이 결과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창작의 주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인간의 손이 직접 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술적 가치를 부정하기에는 이미 뒤샹 이후의 미술사가 너무 많은 사례를 축적해왔다. 그렇다고 AI가 생성한 모든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도 없다. 작품을 예술로 감상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가라는 문제에는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 더욱이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기존 창작자의 권리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기술이 새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할수록 그 표현의 생산에 관여한 인간들의 권리와 책임은 더욱 세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예술의 가치는 결국 사람이 부여한다는 저자의 말은 이 책을 관통하는 중요한 사유다. 다만 그 가치를 결정하는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시대의 제도와 관습, 경제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미술관의 인정과 시장의 가격, 법원의 판결과 관람자의 감상은 하나의 작품을 두고도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불일치를 성급하게 해소하려는 시도는 예술이 지닌 해석의 폭을 좁힐 위험이 있다. 법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그 결론이 작품에 대한 모든 평가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브랑쿠시의 조각이 법정에서 예술품으로 인정받은 이후에도 예술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듯, 오늘날의 새로운 창작 역시 당대의 기준을 시험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작품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 태도, 타인의 창작을 존중하면서도 비판할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그 논쟁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다. 예술을 심문하는 인간에게 필요한 자격은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는 만큼 그 감각이 가진 한계도 살필 줄 아는 능력일 것이다.

✏️도서출판 작가정신으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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