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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회 - 평등이라는 거짓말
대니얼 리그니 지음, 박슬라 옮김 / 21세기북스 / 2011년 8월
평점 :
품절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마태복음 13장 12절)
천주교 신자인 나는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랑의 예수님, 은총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하고 계신 것인데, 믿음이 있는 자는 더 큰 믿음으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이다. 그러나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무척이나 불공평하게 생각되고, 더 나아가 분노와 반감까지 일으킨다.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은 사회적 우위가 더 나은 우위로 이어지고 사회적 열위는 더 못한 열위로 이어짐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마태효과'라고 일컫었다. 이 책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태효과는 사회적인 모든 분야, 과학, 기술, 경제, 정치, 교육등 우리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국가간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부유국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나라는 끝없이 계속 가난해지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렇다면, 이런 마태효과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통제의 영역인가. 책에서 이 질문을 만났을 때, 나는 주저없이 마태효과는 인간의 악용으로 조장되고 있으며, 이는 이를 통해 득을 보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과격하게 표현해서 마태효과를 통제하거나, 조절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골고루 차별없이 한결같다는 의미의 '평등'과,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의미의 '공평'은 같은 말이 아니다. 평등은, 누구에게나 똑같이란 의미를 지니고, 공평은, 결과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말로 가진자와 덜 가진자에게 배분의 차를 둔다는 의미이다. 우리사회는 평등과 공평의 가치 중 어느것을 더 존중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내생각에) 우리 사회는 평등과 공평 중 그 어느것도 추종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비단 우리 사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갈망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과 불공평을 조장하는 사회이다. 불평등을 통해 각자 개인은 만족을 느끼고, 불공평을 통해 조금이라도 약진하려는 욕망을 키운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용인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 다만 불평등의 정도, 불공평의 정도는 무척이나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점을 우리 사회는 무시하고 있다.
부자 참가자와 가난한 참가자에게 성공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다. 출발 신호음이 같다라고 해서 평등하다라고 말 할 수 있는가, 기본적인 시작점이 다른 것을. 이는 완전한 불공평이라고 생각한다. 초기의 조건 자체가 명백히 우위인데, 평등한 사회, 공평한 사회라는 신념은 완전한 오해이다.
누군가가 이득을 볼 때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승자와 패자의 득실을 더하면 총합이 0이 되는 제로섬 게임에서, 마태효과는 잔인하다. 패자와 승자의 위치는 변화할 수 없고, 그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마태효과 체제를 설계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경제적 우위는 보다 우월한 정치적 우위를, 정치적 우위는 보다 우월한 경제적 우위를 불러옴으로써, 우위와 열위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이지 않는다.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게 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대하자는 경제정책은 완전히 거짓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이 잘 되야 국민이 잘 산다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부자 감세와 불법행위가 명백히 들어난 재벌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요몇일 트위터에는 '마우스 랜드'라는 동영상이 유행이다. 쥐들의 나라에 권력자인 검은 고양이들은 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들인 쥐들의 원성을 듣는다. 이에 쥐들은 투표를 통해 검은 고양이들을 몰아내고, 하얀 고양이를 권력자로 뽑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들었다. 고양이들은 처음부터 고양이였을까, 권력자가 되고 나자 고양이로 둔갑하게 된 것일까. 후자라고 하면, 쥐들의 미래에 더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지만, 그렇기에 권력자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다 알아서 해주리라는 믿음은 다 알아서 착취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마태효과는 분명, 극단적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마태효과는 절대적인 자연 법칙이 아니며, 인류가 만들어낸 사회적 결과이므로 언제든 임의적 조절이 가능하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언제나 그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곤 했다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노예해방 운동이 그렇고, 뉴딜, 인권운동, 양극화에 저항하는 사회운동 등이 그렇다. 뉴욕 맨해튼의 주코티 공원에서는 월가 점거 시위가 3주째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경제체제에 반대하는 시위는 전세계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다. 자본주의로 증가하는 사회 불평등과 자연과 문화자원의 파괴를 통한 성장의 집착에 대한 불만에서 소수로 부터 시작된 시위들은 혁명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싶은 진실이 이 책에 있다. 내 자신의 위치가 우위이거나, 열위이거나를 떠나 언제나 한결같이 내 경우에만은 열외이길 기대하는 마음이 마태효과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또 한편으로는 상속제를 폐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한사람의 수명이 다하면 일정액 이상의 상속을 금지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우위가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위가 더 나은 우위로 이어지고 열위가 더 열악한 열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경제며 정치에 밝지 않은 나는 이 책을 읽는데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저자가 일반 독자도 읽을 수 있는 전문적이지 않은 개론서를 목표로 이 책을 썼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우위가 우위로 이어지고 열위가 열위로 이어져 아무리해도 달라지지 않을 뿐더러 더욱 살기가 팍팍해지는 현 사회 시스템에 의문을 갖은 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