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 이광웅 변호사의 법률에세이
이광웅 지음 / JH Press / 2026년 7월

#협찬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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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아이가 어떤 일에 휘말렸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부모라면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조차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막막할 것이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를 읽으며 지금 나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부분은 학교폭력 심의장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뿐만 아니라, 법정과 수사기간에서조차 법을 모르면 내 권리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에는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실제로 겪은 사례가 등장한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점수를 맞추듯 진행된 심의 이야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를 준비하는 방법까지 담겨 있다. 읽다 보니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무엇부터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수사관이나 심의위원이 친절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내 입장을 대신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왜 이리 무서울까. 그럼 나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
결국 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사건의 당사자다.

특히 학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늘 선명하지 않다. 아이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기억을 갖기도 한다. 그러니, 사건의 투명성을 바라기도 어렵다. 단톡방의 짧은 대화 하나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사례를 읽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무탈하게 학교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그 바람이 간절해졌다.

책을 읽기 전에는 법이라는 것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내용을 따라가 보니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 지식이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서면은 왜 중요한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처럼 실제 상황에서 바로 부딪힐 수 있는 내용들을 보니 나는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싶었다.

어려운 법률 용어만 늘어놓지 않고 실제 사건을 통해 설명하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책이다.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내가 법조인처럼 법을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내 권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알게 됐다. 또한 변호사와 한편이 되어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느껴졌다.

법은 평소에는 멀게 느껴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일이 될 수 있다.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아이가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라면 학교폭력 심의 과정과 대응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데 도움이 될 책이라 추천한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억울한 일을 겪어 법적인 절차를 처음 마주한 사람, 평소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사람에게도 필요한 내용이 많다. 법을 잘 몰라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바란다.




>> 이 서평은 럽북(@lovebook.luvbuk) 서평단 자격으로 JHpress에서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작성되었으며, 솔직한 감상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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