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검사들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한줄평

-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 속 검사들의 부조리는 오래되고 뿌리깊었다.

 

#작가소개

최정규 -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과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 불량한 법조계의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으며, 이주민, 장애인, 국가 폭력 피해자, 유령 대리 수술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1년 사법부의 부조리를 고발한 책 <불량 판결문>을 썼고,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한 검찰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는 포부로 이 책을 쓰셨다. 
2021년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에 원곡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줄거리

엉터리 기소, 증거 조작, 인권 침해 등 국민을 위한 검사는 없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위한 전유물이 된 검찰을 고발했다.
재벌을 위해서는 단 며칠 만에 진행되지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면 한 번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주지 않는 검찰.
같은 죄를 지어도 검사 일이라면 눈감아주는 검찰, 범인으로 몰기 위해 증거 조작을 하는가 하면 증거를 감추기도 하는 검찰.
이 책을 쓰신 최정규 변호사님은 실제로 담당했던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등으로 현실 속 검사들의 부당한 처사를 직접 겪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실체를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진정한 검찰 개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담당했던 사건 이외에도 검찰이 정의 사회 구현에 반하는 태도로 일관했던 여러 사건들도 실었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하나 얼마나 반인권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고 해왔는지 낱낱이 고발하는 책이었다.
검찰 개혁의 시작은 시민으로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검찰 개혁이 될 것이라 주장하신다.
최정규 변호사님의 진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은 권력 앞에 휘둘리지 않고 약자의 편에서 늘 올곧게 그 권력과 싸워왔던 분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주요 언론사들이 강력 추천하고 인권/사회단체가 극찬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발췌

📌p33 
나는 그 반론에 동의할 수 없다. 검찰제도는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p61
피해자가 수사기간이 아닌 포털사이트에 폭행 고소를 문의해야 할 만큼 수사기관의 문턱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높아도 너무 높다. 검찰청 민원실에 찾아갔을 때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우리의 억울한 사연들을 직접 경청하기 위해 우릴 기다리고 있고, (중략) 그 정도 되어야 검찰 권력이 정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진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ㅡㅡㅡㅡ

드라마나 영화 속 검사는 현장에 먼저 나가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과 성을 다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 책 속에 나오는 현실 속 검사는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여기 담당이 아니다.' '민원실을 통해라.'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변호사님의 글을 통해서 보면 약자는 법 앞에서도 약자였고 힘 있는 자는 법을 이용해 더 강해졌다. 
검사를 만나러 갈 일이 생기지 않아야겠지만 그럴 일이 생긴다면 어떡하나. 덜컥 겁이 났다.
검찰 문턱이 그렇게나 높고 높아서 어디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나 생길까 하는 생각에 두려웠고 화가 났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검찰.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인권 보호가 아니라 얼른 해치우고 퇴근이나 하자 하는 무신경한 행동뿐이었다.
정의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처리해 피해자가 또 한 번의 피해를 입는가 하면 그 힘을 이용해 국민들을 고문, 감금, 범인 조작까지 그 악행이 무섭다.
검찰의 현주소가 궁금하시다면 꼭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란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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