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공화국

법조공화국 -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5년 3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이번에는 윤석렬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시위가 일어나면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축제처럼 시위가 진행되었네요. 올해 시위에서는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이 등장해 새로운 시위 문화를 보여주었네요. 그러면서 잠깐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기도 하였지만 많은 부분들이 과거 그대로여서 여전히 법조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브라질에서도 검찰이 득세하면서 정치적 혼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법조공화국’ 은 강준만 교수가 쓴 책으로 법조인들이 좌지우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세를 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사법고시였습니다. 재수, 3수가 아니라 9수를 해서라도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그 이후부터는 인생이 탄탄대로였네요.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게 되면 바로 3급 상당의 공무원 대우를 받습니다. 연수원 성적에 따라 판사, 검사가 되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되었는데 판사나 검사는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고, 변호사가 되더라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법니다. 법을 공부할때 무엇보다 정의를 앞세워야 한다고 외웠겠지만 막상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 바뀌네요.

예전에 사법고시가 있을 때에는 사법고시 합격후 사법연수원에 들어갑니다. 법조인들은 어떤 대학교 몇 학번인지로 서열이 나뉘고, 사법연수원 몇 기인지로 다시 나뉘네요. 서열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든 이 순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끈끈한 관계로 연결된 데다가 다시 전관예우로 대우를 해주네요. 판사나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가 된 사람의 사건을 유리하게 판결해주면 나중에 자신이 변호사가 되어서도 같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묵적인 룰이 중요하게 지켜지다보니 전관예우는 존재하지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서 절대 사라질 수 없는 룰이 되었네요.

법조인은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판검사나 변호사 중에 다른 사람들의 사표가 될만한 사람이 있는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때 다른 나라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조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낮습니다. 이러한 시선에 상관 없이 법조인이 되면 높은 사회적 지위와 함께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법조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았을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어떤 나라 국민들보다 법을 잘 지키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법조인들이 지배하는 법조공화국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이 적용되는 법조공화국이 되면 좋겠네요. 책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100자평]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 - 개정증보판
강형원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5년 4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생생한 컬러사진과 자세한 설명으로 볼 수 있어서 기대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 - 개정증보판
강형원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5년 4월

*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서평을 썼습니다.

어릴 때에는 박물관에 가는게 싫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밖에서 뛰어놀고 싶은데 박물관 안은 어두침침해서 약간 무서운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물을 보다가 깜짝 놀라기도 하였네요. 옆에 설명을 읽어보려고 해도 어려운 한자어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국립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받아 일명 ‘뮷즈’ 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기발하면서도 무척 예뻐서 온라인에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뮷즈를 사러 간김에 박물관도 같이 구경하였는데 어렸을때 왔었던 느낌과는 달리 전시장에 볼거리도 많고 조용히 쉬기도 좋아서 이후로도 종종 박물관을 찾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영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등은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전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에서도 역사적인 가치가 높고 미학적으로도 뛰어난 유물들이 많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 의 저자는 사진과 함께 이러한 유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사유의 방’ 을 만들어 반가사유상 두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 두 반가사유상이 마주하고 있는데 넓은 공간이지만 가득찬 느낌을 받네요. 다른 유물들과 같이 전시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적절한 이름을 붙임으로써 유물이 의미하는 바를 잘 살리고 있는것 같아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얼굴에서는 옅은 미소가 피어나는것 같아서 무척 신비롭습니다. 일본에도 이와 거의 동일한 목조미륵보살반가상이 있는데 나무의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전해주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쌍둥이처럼 보이는데 만든 사람의 불심이 깊었기 때문에 이런 표정이 나올 수 있었던게 아닐까 하네요.

고려시대에 만든 팔만대장경판은 몽골의 침략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이 침략해 왔는데 불경을 새긴 나무판을 만들 여유가 있었을까 싶었는데 그만큼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목판은 습기가 차면 뒤틀리기도 하고 벌레가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팔만대장경판은 거의 800여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과거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치 있는 유물이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면서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인류가 처음 등장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도구를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는 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돌을 깨트려 뾰족하게 만들어서 쓰다가 조금씩 갈아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었네요. 우리나라에도 구석기 시대의 주먹 도끼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먹 도끼가 발견된 계기가 재미있네요. 고고학을 공부하기도 했던 미군이 휴가 중에 전곡리를 찾았는데 강 주변에는 수많은 돌이 있지만 그중 하나를 보고 구석시 시대 유물이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고고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면 그냥 일반 돌이나 다름없는데 학계의 검증을 거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네요.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살았던 시기를 구석기 시대까지 올라가게한 중요한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철로 편하게 갈 수 있으니 다음에 한번 역사적 유적지를 한번 둘러봐야 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유물을 소개하는 이 책에서도 크고 생생한 사진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예전에 책에서 작은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감동이 남다른데 덕분에 유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도로 읽는다 지정학 전쟁사 지식 도감

지도로 읽는다 지정학 전쟁사 지식 도감 ㅣ 지도로 읽는다
조지무쇼 지음, 안정미 옮김 / 이다미디어 / 2025년 4월

세계 지도를 보면 육지마다 나라들이 색깔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영토 안에 나라 이름을 다 적지 못할 정도로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육지 뿐만 아니라 태평양 넓은 바다에도 자세히 보면 작은 섬들이 있는데 지도나 GPS 가 없던 과거에 어떻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지 신기합니다. 나라별로 국경이 바뀌지 않는것 같지만 최근에만 해도 동티모르, 코소보, 남수단 등의 나라가 새로 등장하였고 스와질란드는 에스와티니로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세계 지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역사를 읽다보면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였다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경도 바뀌었네요. ‘지도로 읽는다 지정학 전쟁사 지식 도감’ 은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전쟁들이 있었는지 지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럽 문명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리스와 로마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로마는 유럽 대부분의 지역과 중동,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로마의 시작은 일곱개의 작은 언덕이었는데 초기 로마가 성장하는 동안 많은 위기가 있었네요. 지중해를 마주보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가 대표적인 경쟁 국가였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는 세 번에 걸쳐 전쟁을 벌였는데 2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카르타고가 이베리아 반도를 지나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 반도까지 침략하였습니다. 카르타고의 진격 경로를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로마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으며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었네요. 최종적으로 로마가 승리하였지만 만약 카르타고가 이겼다면 오늘날의 지도는 현재와 크게 다를 것입니다.

게르만족에 의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유럽은 중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국가보다 기독교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신의 이름으로 벌어진 전쟁도 많았네요. 중동에서 등장한 이슬람교는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유럽 각지에서는 십자군을 조직해 이슬람과 싸웠습니다. 예루살렘을 되찾으면서 성공한 십자군 전쟁도 있었지만 같은 기독교 국가인 비잔틴 제국을 침략하고 약탈한 십자군 전쟁도 있었네요. 전쟁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네요.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쟁의 규모는 점점 더 커졌고 피해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대항해시대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유럽 국가들은 유럽을 벗어나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 세계 각지로 진출해 식민지를 건설하였고 식민지 안에서 유럽 국가들끼리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전면전이 일어나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도 많은 피해를 입었네요. 전쟁이 얼마나 사람들을 살상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책에서는 각 전쟁별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지도를 곁들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글로 읽을 때보다 공간적으로 볼 수 있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네요. 책을 읽으면서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00자평] 정물화 속 세계사

정물화 속 세계사 -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사물들
태지원 지음 / 아트북스 / 2025년 3월

정물화는 오늘날 사진 같은 존재였는데 정물화를 통해 본 과거 역사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