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상협 지음 / 드루 / 2022년 10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가는 재미로 가득한 책이었다.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가 결국은 세금과 재정 문제로 결부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물량에 장사 없다고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경제력에서 밀리면 패망으로 귀결된다.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할까? 법의 허점을 이용해 조세 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세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며, 여전히 납세의 의무를 위반한 고액 탈세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대기업 총수만 해도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 포탈 등 세금을 내지 않으려다 국세청에 고발당한 예들이 많다. 일반인들도 최대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찾는 걸 보면 곧이곧대로 정직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은 호구라서 그런가?

근대국가에 접어들면서 도량형의 표준화, 지적도, 성씨 사용, 주민등록, 표준 언어 및 법제, 도시 설계 및 운송 체계를 만들어나간 이유도 따져보면 조세 징수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금을 잘 거둬들여 주요 사업과 국방 등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 만약 세금이 누수가 발생하면 그간 유지되던 사업이 폐기될 수 있다. 사람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서비스를 고루 혜택받는 사회는 누구나 바라는 세상일 것이다. 이 책은 세금 문제와 조세 역사를 다루면서 역사 속 흥미로운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와 비해 빈도가 덜할 뿐 부패한 세력은 언제나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유혹했고, 그들은 또 매수하기 쉬운 존재들이었다.

이번 정부 들어 공정이란 키워드에 주목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여길까? 공정한 과세는 사회를 바르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저자는 책 말미에서 "누가 세금을 어떻게 내는가를 두고 우리가 오늘 내린 결정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해야 한다."라며 미래를 위해 누구나 공정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과 질서의 확립은 교과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집행될 때 의미 있는 개념이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책을 읽는 이유도 과거 역사를 거울삼아 현재와 미래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금을 정말 공정하게 내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

[서평] 앞으로 3년, 돈이 흐르는 곳에 투자하라

앞으로 3년, 돈이 흐르는 곳에 투자하라 - 재개발&재건축, 교통, 산업단지 개발 등 지도를 보면 부동산 유망 투자처가 보인다!
제갈량(길병순) 지음 / 길벗 / 2022년 10월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영끌해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오른 대출이자를 갚느라 허리 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반면, 유례없는 전세가 하락으로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실수요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확실히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와 달리 분위기가 바뀐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며 전세를 살던 사람도 전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개발 호재를 찾아 투자할 수 있을까? 저자는 그 답을 재개발·재건축, 교통 확장, 산업단지 개발 등 서울·수도권 30곳의 개발 호재 속에서 찾는다. 오래된 부지는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될 텐데 19년 만에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규제 완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또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및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면서 통과가 예정된 지역의 역세권은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뉴타운 지역도 여러 개발 호재를 맞아 들썩이고 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개발 호재인 곳은 결국 오르게 되어 있는 것 같다. 28년 투자 고수의 경험과 치밀한 전략과 분석, 방대한 정보력으로 한 장의 지도로 입지 파악을 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투자 여부와는 별개로 최신 부동산 호재에 대한 완벽 분석집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언감생심 같은 기분도 지울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보를 설령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실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과연 소액 투자로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향후 3년이 아니라 10년 안에 GTX 노선 및 일부 지하철 노선 연장이 마무리되면 얼마나 많이 달라질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 지역 등 규제 완화로 건설이 확정되면서 집값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궁금하다. 결국엔 있는 사람에겐 호재 소식이지만 없는 사람은 서울 외곽으로 등 떠밀 듯 밀려나게 될 것이다. 서울·수도권 곳곳에서 지금도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었다. 대부분 과거엔 달동네였거나 농지였던 곳인데 지금 보니 확 달라져 있었다. 부동산 유망 투자처 30곳을 보면서 결국 투자가 이뤄지는 곳도 돈이 흐르는 지역에 호재가 따르는 곳이었다. 투자처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한다면 읽어볼 만한 책이다.

[서평] 넥스트 레벨 : 상위 1% 투자자로 진화하기 위한 필수 스텝

넥스트 레벨 - 상위 1% 투자자로 진화하기 위한 필수 스텝
스티븐 클래펌 지음, 안진환 옮김, 이현열 감수 / 알키 / 2022년 10월

전문 투자자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컨설턴시 겸 온라인 학교 비하인드더밸런스시트의 설립자가 쓴 책으로 13가지 투자 공식에 따라 주식투자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주린이 초급자가 읽기에는 다소 버거운 느낌이고, 워낙 치밀하고 전문적이어서 어느 정도 주식투자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 읽어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레벨 업' 단계로 나아갈 것 같았다. 주식투자 분야에서 이보다 더 자세하게 쓴 책을 읽어본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신의 투자 노하우가 모두 녹아들었다고 보면 된다. 어떤 면에서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와 분석들이 있는데 투자를 위해서 여러 루트의 정보 취득, 포트폴리오 관리, 가치 평가, 기술적 분석 등 투자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방대한 내용을 담았다.

책 제목부터 넥스트 레벨이다. 초급자나 중급자 모두 동학 개미로서 큰 손들이 움직이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종목 선정의 아이디어, 상위 1% 투자자들의 투자 비법, 주식 투자의 방향성까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계획이거나 현재 주식 투자에 뛰어든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핵심 노하우를 얻기 바란다. 사실 주식 투자에도 알아둬야 할 지식과 정보가 이렇게나 방대하고 어려울 줄은 몰랐다. 그중에서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것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간 쏟아부은 시간과 돈을 아끼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분명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은 책이다.

지금보다 더욱 치밀해야 하고 혹시 간과하고 넘어간 점은 없는지 확인해 볼 일이다.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 주식 투자라면 아무리 분산 투자와 포트폴리오를 잘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기업공시부터 제대로 읽고 투자 기업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확인하는 건 필수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길은 운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정보가 아닐 듯싶다. 저평가된 종목을 보는 눈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는 마치 전략 게임과 같다. 이 책은 자신의 투자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진 내용들로 채워진 책이니 다소 읽기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해 정독하길 권한다.

[서평] 2023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 사람과 사물, 현실을 대체하는 뉴노멀 비

2023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 사람과 사물, 현실을 대체하는 뉴노멀 비즈니스
KOTRA 지음 / 알키 / 2022년 10월

불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개념의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들이 우리 일상으로 한층 가까이 온 느낌이다. 이젠 스마트 디지털 서비스에 쓰일 장비와 제품들은 세계 여러 기업에서 앞다투어 개발 및 출시를 목표로 제작 중이다. 이 책에서 선보이는 제품들은 몇 년 내로 상용화되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다루듯 도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술의 발전이 예전과 다르게 빠르게 진척되어 그 개념을 따라가기에도 벅찬 수준이다. 메타커머스, 디지털 헬스케어, NFT, 로보틱스, 청정에너지원, 미래형 대체식품, 건설 3D 프린팅 기술, 스마트 타투, 전기차 충전기, 사이버 폭력 필터링 시스템, 스마트 기저귀, 저탄소 라이프스타일, 업사이클링 브랜드, 리커머스, 스마트 토이, 펫 헬스테크, 데스테크 등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2023 세계 트렌드는 사람과 사물이 비대면 원격 서비스를 받는 기술들이 많았고, 이를 스마트 디지털로 한 차원 높은 기술력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는 올라갈 듯싶다. 이런 스마트 기술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이길 바라며, 건설 및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체 기술이 개발되어 빠르게 도입되었으면 한다. 위에 언급한 기술들이 도입되어 사용한다면 우리 일상은 또 달라질 것 같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병원 간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 더욱 필요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청정에너지원과 미래형 대체식품, 전기차 충전기, 저탄소 라이프스타일, 업사이클링, 리커머스처럼 친환경 기술은 인류의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학기술 윤리와 안정성에 대한 문제들이다. 분명 우리 생활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기술이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출시되었으면 한다. 전체적으로 책을 훑어봤지만 벌써 이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기술 융복합 시대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쳐 아이디어를 접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스마트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혁신 기술이 어디까지 개발 영역을 넓혀나갈지 기대되었다. 이 책은 미리 만나보는 세계 트렌드 기술 리뷰 집이다. 앞으로 어떤 신기술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서평]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 기록 : 범죄학자와 현직 경찰의 대담한 범죄 이야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 기록 - 범죄학자와 현직 경찰의 대담(對談)한 범죄 이야기
이윤호.박경배 지음 / 도도(도서출판) / 2022년 10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범죄가 줄어들었을까? 112 신고 건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으며 성폭력, 가정 폭력, 아동학대, 노인 학대, 교재 폭력 등 '관계의 범죄'는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30개월을 되돌아봐도 여전히 강력 범죄는 끊이질 않았다. 범죄학자와 현직 경찰이 대담 형식으로 부모 실격, 소년범죄, 주(酒)주전도, 마이너리티 리포트, 경찰의 마음건강, 로맨스가? SCAM!, 풍토병?, 잘못된 만남과 헤어짐의 범죄 스토킹, 이웃이 사(死)촌을 주제로 나눠 실제 사건에 대해 다뤘다. 항상 범죄는 진실에 다가설수록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되곤 한다.

두 전문가가 대화 형식으로 주고받으며 풀어나간 덕분에 편하게 읽을 수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안전망과 시스템, 사람의 심리 등 생각해 볼 만한 얘기들이 많았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절대적 빈곤은 1차적인 문제일 뿐, 사회 공동체가 행복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조건은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이번에 성범죄 전과자들의 출소를 앞두고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이 초토화된 것처럼 잠재적인 두려움은 개인뿐만 아니라 한 지역을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든다. 지난 30개월간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 아동범죄와 소년범죄, 데이트 범죄가 젤 기억에 남는다.

형량이 강화되면 없어질까? 그보다는 죄질을 따지지 않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양형을 받거나 범죄가 예상되지만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해 희생당한 사람이 많다는 거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거나 가족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수많은 아동범죄를 막지 못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건은 참혹해지고 있다. 사회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리 막지는 못했을까? 대부분 징조가 여러 차례 있었고, 사전에 예견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사회 안전망이 그들을 범죄로부터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언제쯤이면 경찰과 시민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날이 올까? 그것은 미리 예단하지 않고 작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