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 -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는 날 - 팍스 코리아나가 온다
박병윤 지음 / 연장통 / 2013년 5월

청년 실업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것도 IMF 사태 이후로 오랜기간 지속되어 온 문제이다. 대학 등록금은 그 기간동안 물가대비 급격하게 오르고 아르바이트와 대출까지 받아야하는 지경에 이른지도 오래다.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 봉사활동, 어학연수, 토익, 자격증 취득 등 스펙을 쌓아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는 정말 어렵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을 낯춰서 취업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판단내릴 수 있는 문제일까? 누구든 사회생활(경력) 첫 시작을 아무런 대책없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사회가 원하는 것에 맞추기 위한 공부를 했을 뿐이고 졸업하면 대출받은 빚을 갚아야할텐데 아무곳에나 눈높이를 낯춰서 취업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현실은 청춘들의 삶에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것은 오로지 U(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 모델을 시행하면 6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JBS의 일자리 방송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하는데 설명이 장황하다. 청년들에게 희망메세지를 전하다고 U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희망메세지가 아닌 희망고문을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IMF 이후로 청년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적도 없고 수많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진 적도 없다. 단지 비정규직, 인턴의 기회만 주었을 뿐이다. U 일자리 창출 모델이 성공해야 세계 인류가 행복해진다는 부분은 이론을 비약해서 말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일본과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도 장기불황으로 인해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모델이 세계 인류가 행복해질 정도라면 너무 큰 비약이 아닌가 싶다. 600만개의 일자리는 항상 선거 공약으로 나온 사안이다. 하지만 정권을 잡으면 미적지근하게 하다가 흐지부지되었다. 일자리 갯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치만 채운다고 해서 희망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까? 희망고문일 뿐이다. 6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 대안, 장기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일 뿐이다. 비정규직(인턴, 알바,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을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라야 진정한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소 급진적인 주장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 컨셉, 시스템, 컨텐츠, 솔루션을 싹 다 바꿔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바꿔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나 대안은 없다. 바꿔야 한다면 고질적인 문제점과 바뀌었을 때 볼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언급으로 그나마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는데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일까?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은 독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신빙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는 신중하게 썼어야 했다. 책 전체가 일자리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도 편협하고 일방적일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다들 몰라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학계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다뤘던 것으로 안다. 100분 토론에도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토론을 벌인 적도 있는데 저자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U 일자리 창출 모델에 대한 것을 반복해서 듣다가 만 기분이다. 청년 일자리는 쉽게 해결되기엔 사회 전반적으로 얽힌 문제가 너무 많다. 그것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고 청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면서 확실한 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재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희망이 전해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