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당신이 헌법이다 :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바꾸는 11가지 헌법 이야기

당신이 헌법이다 -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바꾸는 11가지 헌법 이야기 ㅣ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33
임지봉 지음 / 21세기북스 / 2025년 5월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쓴 후기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이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지난 6개월 수많은 사건들을 지나오며 그 어떤 시기보다 국민들은 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강제로 학습하는 동안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응원봉을 든 집회 현장에서 단상에 올라 발표하는 시민들을 보면 국민들의 법 인식 수준과 민주주의를 향한 갈망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이와 성별, 지역을 떠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무엇이 잘못되었고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행동하는 양심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 자발적으로 나선 국민들에 의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탄핵과 파면이 이뤄졌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된 이후 1952년 7월 7일 1차 개정 헌법, 1954년 11월 27일 2차 개정 헌법, 1960년 6월 15일 3차 개정 헌법, 1960년 11월 29일 4차 개정 헌법, 1962년 12월 26일 5차 개정 헌법, 1969년 10월 21일 6차 개정 헌법, 1972년 12월 27일 7차 개정 헌법, 1980년 10월 27일 8차 개정 헌법, 1987년 10월 29일 9차 개정 헌법을 거쳐왔다. 9차 개정 헌법을 현행 헌법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책은 헌법학자가 쓴 책으로 법을 알고자 하는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듯 기본적인 헌법의 특성과 이념, 통치 구조, 가치, 기본권 등을 간략하면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손에 잡힐 듯 작은 판형으로 제작된 이 책만 읽어도 헌법을 구성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기본권에 관련된 중요한 헌법적 판례'에선 굵직한 사건 속 판례들의 핵심을 짚어본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법 해석과 조항을 악용한다면 민주주의의 법질서는 무너질 것이다. 그 민낯을 '12.3 내란 사태' 이후 6개월을 지나면서 국민들은 알게 되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현실은 달랐고 어이없는 대법원과 판사들의 결정을 보았다. 양심적인 일반 국민들은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헌법의 가치는 훼손되고 말 것이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국민들의 법 수준에 맞춰 상식적인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 결국 법은 국민들의 기본권이 지켜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내 삶의 제헌헌법'에서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쓴 내 삶의 헌법도 윤리적 기준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