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홀로 선 자본주의 : 미국식 자유자본주의,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누가 승리할까

홀로 선 자본주의 - 미국식 자유자본주의,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누가 승리할까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 정승욱 옮김, 김기정 감수 / 세종(세종서적) / 2020년 9월

냉전시대가 종식된 이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어 온 세계 정치체계가 자본주의라는 세계 유일의 지배 체계로 합쳐졌다. 오랫동안 사회주의를 고수해 온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을 도입함으로써 세계 양강 구도는 미국과 중국으로 나뉘게 되었다. 미국식 자유 자본주의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과연 누가 패권을 쥘 것인지 지금도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하며 경쟁 중이다. 자본주의는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부의 양극화라는 불평등은 사회문제를 넘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삶은 풍요롭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 같지만 팽창하는 경제 발전에 편승하여 갑부가 된 부류가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부의 상당 부분을 상위계층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부동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면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가 자본주의가 대안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중국은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을 개방한 일부 도시에서 벤처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는 거액의 돈을 거머쥐었지만 농촌은 경제 발전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 부패와 불평등은 이제 구조적으로 바뀌어 해결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대부분 급격히 성장하는 발전에 따른 내홍을 겪고 있으며 부정부패와 권력을 앞세워 반강제적으로 빈자를 사지로 내쫓은 뒤 달콤한 경제 이익을 편취하는 방식이 반복되었다.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대부분은 불평등한 문제를 겪어왔다.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수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저자는 자본주의로 인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치며 사회에 드러나는 여러 징후들에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진다. 앞으로의 미래는 자유 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를 도입한 국가들 간의 경제 경쟁이 이뤄질 것이다. 항상 먹을 것이 많은 곳일수록 부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다. 이제는 혁신과 대안을 발굴하여 이미 드러난 사회 문제를 각자의 몫이 아닌 공론화시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복지 정책은 더 강화시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균형을 유지하도록 나아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