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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정에 서다
배인구 지음 / 인티앤 / 2025년 7월
평점 :
#도서협찬. 📚 가족, 법정에 서다 by배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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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왜 때로 가장 아픈 상처가 되는가”
JTBC <이혼숙려캠프> 조정장, 가사상속 전문변호사 배인구가 기록한 가족의 모습, 가족법에 대한 생각들! 🌱
~세상에 가족만큼 순수한 사회집단이 있을까? 그런데 '가족과 법정' 이라니 어울리지 않는 말 같다.
그러나 의외로 가족끼리 분란을 겪고 법정까지 가서 다투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배인구 변호사는 tv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 에서 조정장으로 자주 보았었는 데, 이 책을 통해 가정법원 판사출신이신 걸 알았다.
가정법원은 가사, 소년가정, 아동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 등 말 그대로 가족법과 관련된 가족들의 소송을 다루는 곳이다. 시대의 변화만큼이나 변화는 컸지만 저자는 그곳에서 수많은 가족분쟁을 지켜보았다.
생각보다 가족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나 상속문제 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부부, 부모, 아이들의 사정>으로 가족구성과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들이 있고,
2부는 <상속에 관한 사정> 으로 상속과 관련된 수많은 사례들이 담겨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으로 형성된 가정은 자녀가 생기면서 부모, 자식으로 구성된 기본 가족이 된다.
두 남녀가 살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문제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두 사람만의 문제를 넘어서 모든 것이 더 복잡하고 확대된다.
책에는 아이의 성본변경, 이혼부부의 공동양육, 미성년 후견, 친양자 입양 등 여러가지 주제를 볼 수 있다.
2부의 상속은 알다시피 돈 문제이다.
상속분쟁으로 부모와 자식, 형제간에 다투고 폭력이 발생하고 법정까지 온다는 것이 너무 슬프지만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생전증여, 상속재산분할, 간병과 기여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유류분 반환, 자필유언 등 내용들이 많으니 자신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자.
내용들을 보면서 씁쓸해진 것이 사실이다.
인간애가 떨어지는 기분도 든다.
그러나 이것도 인간의 모습인 것을 어쩌랴? 내게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고 싶지만 사실 사람 일은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꼭 알아야 한 정보다.
@inti_n.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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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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