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를 살리는 길

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 -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방법
변웅재 지음 / 안타레스 / 2025년 6월

#도서협찬. 📚 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 by변웅재

🌱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소비자다!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변웅재 변호사의 생생한 현장 기록!
소비자·사업자·정부 모두를 위한 권익 실현과 지속 가능한 소비자 정책 ! 🌱


~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소비하는 인간' 이다. 소비는 내 삶을 유지시키고 사회를 유지시키며 함께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소비가 애초에 원했던 방향이 아니게 흘러간다면? 소비자와 판매자간에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는 그 분쟁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저자는 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현장에서 각종 분쟁들을 지켜보고 조정한 법률가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가 수많은 소비자 분쟁의 현장에서 경청하고 설득하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중재해온 시간들의 기록이다.

그는 우리에게 먼저 의문을 던진다
'우리는 소비자를 위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한 소비로 인해 문제가 생긴 적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막상 크고작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면 난감해진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소비의 루트가 다양하다면, 분쟁이라는 무서운 말은 언제든 내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책에 분류된 분쟁만 해도 전자상거래 분쟁, 서비스 제공, 의료분쟁, 금융분쟁, 집단분쟁 등 다양하다. 분류만 이럴진대 세부적인 항목들은 훨씬 더 다채롭고 머리 아픈 수준이다.
각 분쟁별로 저자는 중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소비자를 위한 조언, 사업자를 위한 조언, 정부를 위한 조언을 한다. 사업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비자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사업자이자 소비자이다.
어느 한쪽에 악의를 가지고 진행된 사기사건이 아니라면 각자의 입장차이는 존재하기에 일정 수준에서 중재자가 잘 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책을 보다보니 생각보다 각종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몇몇 건들은 이전에는 상상치 못했을 만큼의 일이기도 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이라 앞으로는 분쟁의 분야도 방식도 많이 바뀔 것 같다. 새로운 시대에는 ai, 플랫폼, 고령화, 기후위기 등이 예상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소비자이며 소비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중요하다.
결국, 우리사회가 소비로 돌아갈 수 밖에 없기에 각종 분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사회전체도 위축된다. 소비가 없다면 아무런 발전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만 별문제 없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왔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분쟁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알리고 활약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antares_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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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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