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민주주의

정부의 실패와 민주주의 위기
윌리엄 하웰.테리 모 지음, 백창재 옮김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25년 6월

#도서협찬. 📚 정부의 실패와 민주주의 위기 by윌리엄 하웰. 테리 모


🌱 포퓰리즘의 시대,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 리더십과 제도 개혁의 조건 🌱


~요즘처럼 전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가깝게는 6월 민주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이전으로 가면 4.19도 있었다. 그 시절,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하듯 민주화를 외친 덕에 지금은 조금 안전하고 선진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는 점이 차이인건 같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는 말도 한다.

민주주의는 다가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이상향이다. 이제 다 되었거니 싶어 올려 봐도 여전히 닿지않는 하늘처럼 말이다.
어떻게 해야 좀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 답은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세계 최초로 선출직 권력인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은 어떨까?
영국왕실과 종교의 탄압을 피해 떠난 이민자들은 새 나라에서 만큼은 자유와 평등을 간절히 원했을 것이다. 그들의 소망을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려 줄 최고권력이 president, 바로
대통령이었다.

민주주의는 개인에게 참정권을 주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좋은 의미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작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권력을 얻기 위해 국민들의 인기만을 얻으려는 '포퓰리즘' 이
드세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현상을 가장 잘 보이는 정치가이자 포퓰리스트 선동가이다. 인종편견을 활용하여 음모론을 펴고 이민자와 유색인을 악마화하는 등 강경한 스토롱맨의 모습으로 지지를 받았고 두번이나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포퓰리스트 리더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무능력한 정부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을 규합시킨다. 여기에 강력한 권력의 대통령제가 합쳐지면 위험성이 커진다.
이에 두 사람의 저자는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고 휘두를 수 없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간의 본능은 힘을 가졌을 때 휘두르고 싶지만 적절한 제도와 견제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본능의 고삐가 풀리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더군다나 대통령제가 생긴 지 너무 오래 되었으니 그때의 국민들이 요구하던 주권과 지금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주권은 많이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시대에 맞는 제도와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은 분명 미국인들에 의해 쓰여진 미국정치 이야기인데, 보는 내내 한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았다.
"성공한 대통령은 우연히 탄생하지 않는다. 시대에 맞는 대통령직의 재설계 없이는 진정한 정치적 변화도,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도 없다"
이 문장은 이 책의 주제나 다름없다.

세상에는 완전무결한 제도도, 사람도 없지만 나약했던 사피엔스가 생각하고 협력하며 지구의 최고 포식자가 되었듯, 우리는 수정하고 보완하며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평범한 국민인 내가 이렇게 느낄진대, 훨씬 더 스마트하고 생각깊은 정치인들은 더 많은 것을 알것이다.
부디 훨씬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잘 사는 정치를 지향하길 바란다.

@sapyoung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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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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