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누릴 자격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김진한 지음 / 지와인 / 2024년 4월

#도서협찬.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by김진한

~많은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산다' 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닌 것 같다. 법을 모르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될 수 있다.

프롤로그에서 저자가 언급한 것 처럼, 법에 무지하면 동정의 대상은 커녕 무시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고, 권력은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법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냉담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안다. 보호의 능력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극히 일부였다.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의 이야기는 민주주의 시대 이전의 이야기인줄 알았는 데, 여전히 진행중이었다.

저자는 최근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가장 자주 본 변호사 중의 한 사람이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로써 법이 악용되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많이 봐 왔을 것이다.
분명히 법은 법조문에 문자로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데, 해석은 늘 달라진다. 피고가 누구냐에 따라 똑같은 법이 다르게 적용되어 누구는 유죄를 받고, 누구는 무죄로 방면된다. 적용방식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데, 어떻게 공정함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법률가들을 가장 못 믿어서 ai 법조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 때문이고, 법을 마치 도구처럼 기술적으로 다루며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법꾸라지들이 많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법에 대한 신뢰는 관용이나 엄격함이 아니라 일관된 적용에 있어야 한다.
이에 저자는 이 책에서 여러가지 법의 역사와 사건사례를 들며 법이 꼭 가져야 할 원칙과 정신을 논하고 있다.
책에 실린 말들은 구구절절 옳은 말들이다. 법전을 기초로 하여 공정한 해석이 되어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대게 권력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억울해진다. 억울하지 않으려면 법률가가 되거나 법률가처럼 생각하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나라의 행복은 그 나라의 법에 달려있다' 라는 말이 있다. 법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사람들만의 소유라면 민주주의가 생기기 전 계급사회와 별반 다를게 없다. 그런데도 엘리트 의식에 가득찬 법조인들은 국민의 말을 전혀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최근의 시국과 맞물려 책의 내용이 절절히 와닿는다. 특권을 가진 이들은 절대 내려 놓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니 변화를 바란다면 그들의 특권의식만을 탓하기 전에 국민의식도 더 성장해야할 것이다.
당장 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옳고그름에 대해 눈 감아 버린다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곧 우리를 덮칠 수도 있다. 자유와 평등, 평화는 누릴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만 찾아간다.

@jiwain_
#법의주인을찾습니다 #김진한
#지와인 #북스타그램 #헌법 #서평단 #도서협찬
<지와인 출판사에서 도서를 협찬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추천도서 #책추천 #신간 #베스트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