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도진기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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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일에는 옳고그름이 있다. 그 '그름' 이 법을 위반할 정도의 일이라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 인간들의 해결방식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동화들 속에도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의아한 행위들이 있다. 저자는 이를 소크라테스 변호인과 함께 법의 눈으로 해석했다.

저자는 법을 해석함에 6가지 진술로 사건유형을 분류했다.
1.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성냥팔이 소녀가 길거리에서 얼어 죽어갈 때, 그 길을 그냥 지나친 행인은 잘못일까? 도덕성을 보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적용한다면 유죄이지만 도덕은 법과 다르다.
2.죄에도 공식이 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죄일까? 잘못한 일은 맞지만 법에 있는 죄만 죄라는 '죄형법정주의' 에 의해 지금은 죄가 아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고의와 과실은 다르다. 도로시의 집이 마녀를 깔아 죽게 만들었지만 고의는 아니므로 죄가 아니다.

3.벌할 수 없는 죄도 있다
~헨젤과 그레텔이 마녀를 죽인것은 '정당방위' 이다. 고의가 들어갔지만 죄는 아니다. 타이타닉에서 디카프리오가 만약 케이트를 밀치고 자신이 살았다면 죄일까? 재난상황에서 목숨 건 행동은 무죄다
검투사 막시무스의 살인은 '강요된 행동' 이므로 무죄가 될 수 있다.
4.재판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이 있다. 열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명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미란다원칙' 도 그런 의미에서 미리 고지하는 것이며, '증거재판주의' 도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위함이다. 위법한 수사로 얻는 증거나 함정수사는 안 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 에 의해 반복하여 수사하는 것도 막고 있다.

5.거의 모든 재판에는 돈 문제가 걸려있다.
~민사재판은 대부분 돈 문제다.
개인간 계약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인정받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 이다. 그러나 예외사항도 있다. '베니스의 상인' 어 나오는 살1파운드를 베어낸다는 계약은 애초에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는 무효다' 에 따라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6.같은 사건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재판은 형사와 민사로 나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와 민사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니콜을 죽인 OJ 심슨 사건에서 심슨은 형사재판상 무죄를 받고, 민사재판에서는 유죄를 받아 니콜 가족에게 배상결정이 났다.

인간사의 복잡한 일이 항상 뚜렷하게 명징되는 것이 아니기에 인간들은 법을 만들어 잘잘못을 뚜렷히 가리고 있다.
그러나 꼼꼼히 들여다 보면 원칙 안에 다양한 예외사항이 있고 지켜해야 할 룰들이 많았다. 결과만 보면 죄이지만 죄가 아닌 것도 있고,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죄인것도 있다. 인간세계는 정말이지 복잡하고 미묘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
동화와 잘 알려진 이야기들을 소재로 법을 설명하니 확실히 쉽게 이해가 되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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