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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원리 - 대한민국 복지를 한눈에 꿰뚫는 10가지 이야기
양재진 지음 / 한겨레출판 / 2020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1. 전체느낌
수업시간에 읽었던 책입니다. 교수님이 분명 이해하기 쉽다고 하셨는데, 어렵네요. 수양이 부족한 탓인지 어려웠습니다. 그치만 책 제목처럼 복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복지 원리를 이해하는데는 한 몫 할 수 있는 책은 틀림없습니다.
복지국가?
아, 복지국가!
복지국가를 얘기하면 떠오르는게 그리스가 생각납니다.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품게 만드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복지혜택이 어마무시했던 그리스의 사례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지 따져보아야 할 듯 합니다. 책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라고 말이죠.
사회안전망을 달리 이야기하면 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대비책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한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란 타이틀에 걸맞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국가를 표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고?' 흥칫뿡이라고 콧방귀 낄지도 모를 일입니다(웃음)
전체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면 '복지국가'가 될 일은 만무하지만 말이죠.
2. 줄거리
1장은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이야기입니다. 산업시대를 지나면서 복지에 대한 욕구가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에 몰렸을 때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국가의 개입이 필요해보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복지국가가 태동하였다고 봅니다. 그 역사 이야기가 1장에서 소개됩니다.
2장은 복기국가의 철학과 정책이야기입니다. 복지국가라는 이미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복지국가는 개인의 삶을 100% 책임져주는 형태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의 형태, 복지의 수준은 또 어떠한지 들여다봅니다.
3장은 '작은' 복지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나라에서는 유럽 선진국과 같이 '큰' 복지를 하지 못하는건지, 할 수 없는 것인지 들여다봅니다.
4장은 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보장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NHS처럼 말이죠. 그러나 건강보험이라는 좋은 정책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는지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5장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연금이 곧 고갈될 것이다 비관론자들은 주장합니다. 일부의 시각이 마치 모든 사람이 그런 것 마냥 호도되는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고갈이 시나리오처럼 된다면 불안감이 공포감으로 바뀌는 것은 불보듯 뻔해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장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연금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우리에게 퇴직연금제도가 있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401K 퇴직연금 10만달러 이상 수령자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7장은 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정규직정책은 왜 철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까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눠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편이 갈리기 시작했었는데, 그 또한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양극단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부류가 나뉘어졌습니다.
8장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기본소득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기본소득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보수쪽입니다. 시장여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여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시설, 즉 자본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기본소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지국가란?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력의 수급을 조절하고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
3. 발췌
- 민주주의는 약하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 미래를 대비하는 데서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는 '과연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를 알 수 없다는 것
- 재정적으로 지속하는 방법을 위한 개혁을 회피하고,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뿌리는 돈만 늘고 있다.
- 바우처는 목표효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조화시킬 수 있다. 이는 제 3의 길이다.
- 공공부조는 사회보험보다 수직적 재분배, 즉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에게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난다.
- 고령화가 세계 최고조에 이르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
- 임금노동자의 정치적 힘이 클수록 복지국가가 발전한다고 본다.
-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수출대기업과 공공부문은 거의 모두 조직화되어 있다.
- 개개인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은 거래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4. 추천대상/이유
우리나라는 과연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말이 잘 지켜고 있는 사회인가?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의 눈은 얼추 비슷하기 때문이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은 협소하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곳은 넓다. 이러한 차이를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복지국가로 성장하고, 성장하는 속도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이 책은 수업시간에 교재로 활용했던 책이다. 물론, 학생으로써 말이다. 그래서 제목처럼 복지의 원리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복지제도, 정책'을 고르게 다룬다. 심도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나같은 초보자들은 읽고 넘어가길 반복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책인 듯 싶다.
5. 이 책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잃어야 한다.
'선생님! 둘 다 갖고 싶은데, 가능해요?'
미안하지만, 세상에 그런 건 없다. 하나를 취하고, 또 하나를 얻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 듯 하다. 복지란 누군가의 '세금'을 거둬서 누군가에게 '최소한도'로 나눠주는 것이다.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랍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강제징탈, 징벌적 세금징수 등의 '칼'을 휘두를 때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까?
복지는 꼭 필요하다.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에게 복지가 필요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할 듯 하다. 공산국가가 망했던 이유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없어졌고, 망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상은 치명적이며, 이를 근거로 사람들이 눈과 귀를 멀게하는 사탕을 남발해서는 더더욱 안되고, 경계해야 할 듯 싶다. 오늘, 깨어있는 하루가 되고, 의미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마친다. Good night!
마지막으로...
복지국가를 로빈후드 모형과 돼지저금통 모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1. 로빈후드모형: 고소득층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층에게 복지를 나눠주자는 것이다.
2. 돼지저금통모형: 부자와 가난한자를 나누기보다는 사회적 위험이 있는 곳에 함께 모은 저금통을 열어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이 책은 돼지저금통 모형에 입각해 한국복지국가를 분석하였다. 튼튼한 한국경제, 묵직한 돼지저금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