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고백 그리고 고발

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1. 작품 소개
이 책은 한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것으로 그분이 '거대한 권력'인 사법부를 향하여 외쳤던 정의의 목소리를 실제 사실을 근거로 서술해놓은 책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의로움'은 과거에는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가지 사건과 정황을 통해 보여준다. H건설과 한 개인의 법정공방을 다루면서 변호사는 대리인인으로써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그 의문 속에는 대기업과 유착 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와 전개를 통하여 무마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개인을 위한 사법부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 증인의 진술서를 토대로 '이것은 진실이요, 저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지만 끝까지 정의, 진실을 묻히고, 덮혀버린다. 애매모호한 사법부의 판결문을 읽으면 도대체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 내용 요약
향산리 지주 24명의 부동산 매매계약 전개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그 매매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사실과 다른 위증과 허위사실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사건을 책으로 엮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안천식 변호사님(작가님)은 그러한 사법부를 향하여 맹렬히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만 먹혀들지 않아 고심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대한 권력에 맞서며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책이다. 1장부터 4장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의해서 계약서가 날인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보여준다. 각각의 증거 사진과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서 독자들이 읽어보면서 '왜 사실, 증거들과 다른 판결이 나온걸까?' 의구심을 쉽게 느낄 수 있다.

5장부터 6장, 7장에서 14장까지는 매매계약에 등장했던 이름바 증인 A, B, C의 이야기와 그들이 허위사실(위증)의 벌을 받기까지 과정을 그린다. 다만 약식기소에 그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의 사건 의뢰자의 억울함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 '답답하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 앞에서 법원은 '도망치려'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또 '~명백한 거짓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판결문을 읽을 때면 요즘 나오는 뉴스가 오버랩된다. '~의원은 법리적 공방이 사료 되어...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라는 부분이 떠올랐다. 나같은 일반 사람들은 적어도 '헛소리'처럼 들린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판결이 되거나 공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납득이 되지 않고, 신뢰를 못하게 되는 선까지 내몰렸다고 생각된다.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이 책은 실제 변호사님이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부는 한 개인과 변호사가 거대한 권력에 무릎을 꿇어 낙심하는 모습이 묘사된다. 아무리 두들겨 '재심'하려고 해도 뒤집어지지 않는 모습을 그려놓았다. 결국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들이 차고 넘쳐도 '일단 판결했기 떄문에'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방침처럼 나온다.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사건으로만 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발췌 및 해석(키워드)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각각의 문장 속에서는 '정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쉽게 정의내려주지 않았다. Justice란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뒷받침하고 있는 정의는 무엇이란 말일까? 소위 엘리트를 자칭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바로 정의일까? 힘없고, 빽없는 개인들, 시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해놓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데, 그것이 과연 정의일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요즘 들어서 와닿는 것은 기이한 현상일까?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일삼던 한 사람의 인생은 막이 내려졌고, 사람을 '먼지'처럼 여겼던 사람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져나갔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 세상은 한 번도 '제대로' 굴러 간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권력, 정의는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참, 정의는 사법부에서 정의내리는 것인가? 헌법에서 보장된 (명명된 문구) 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데, 그것이 과연 정의일까? 궁금하다.

4. 추천 이유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할 좋은 책이라 생각한다.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됐고, 군더더기 없이 미사여구도 최대한 없었고, 한 사람, 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맛볼 수 있다. 바위에 계란으로 아무리 쳐도 바위가 꿈쩍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은 이 책의 의도가 아닐 것이다. 다만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접하는 소식들은 긍정적인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비평적인 사람이 되라고 주문하는 것 같다. 모른다고 해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구경하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배우고, 구하고 두드리고, 네 이웃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 헌법에 명시된 권리 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라는 마음은 책을 통하여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평범한 사람을 위한 책을 만났다는 사실에 기쁘다.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 더 똑똑해져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는 불안함을 가지게 된 책이다.

*yes24블로그 서평단 모집에 당첨되어 쓴 독후감(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