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평화유지군, 범죄인 인도조약 및 인터폴

재미있는 법 이야기 ㅣ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이야기 3
가나출판사 편집부 엮음, 서영 그림, 법무무 보호과 법교육팀 감수 / 가나출판사 / 2006년 4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보내요. 오늘은 국제평화유지군과 범죄인 인도조약 및 인터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제평화유지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평화유지군 : 유엔 결의로 파견되는 일종의 국제경찰 같은 군대이다. 국제평화유지군은 평화조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분쟁 지역에 주둔하면서 긴장을 줄이고 협상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우리나라도 동티모르나 아라크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 국제적인 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하! 국제평화유지군이 곧 유엔 결의로 파견되는 일종의 국제경찰이랑 같은 군대이구나! 그리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 국제적인 평화 유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라크가 참여하고 있다니.. 대단하다. 나는 이렇게 되진 않을 것이지만 이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할 것이다. 그럼 이제 범죄인 인도조약 및 인터폴을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 이란 범죄자가 해외로 도망간 경우에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약속한 죄약을 말한다. 그리고 '인터폴(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은 국제적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국제형사경찰기구이다. 국제 범죄에 대한 정보 교환, 전과 조회, 수사 등의 협조를 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법을 어기고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자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에 인터폴이나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 범죄자가 머무르고 있는 나라를 알아내거나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4년에 인터폴에 가입하였고, 2005년 현재 미국, 호주, 중국 등 23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이 중19개국과의 조약은 실제로 시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국가 간의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들도 점점 설 땅이 없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법에 대한 것을 몇개 밖에 몰랐는데, 이런 어려운것이나 알고 있던 것을 보면 더욱 더 내가 똑똑해 진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 깨달음 때문에 더 책을 많이 읽어지고 있다. 내가 마치 엄청 빠르게 글을 치친 않지만 마음은 엄청 빨리 쳐지는 것 같다. 그럼 안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