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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공부 - 감옥에서 쓴 편지
조국.정여울 지음 / 김영사 / 2025년 7월
평점 :
범죄를 저질러 복역 중인 사람이 책을 쓰고 여전히 여론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책의 공저자 조국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물론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유권자, 국민이라는 존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은 않다. 집단지성 운운하지만 그것도 그릇될 때는 많다.
박근혜 탄핵 당시 광화문을 누볐던 태극기 부대, 윤석열 탄핵 당시 한남동 오거리를 가득 메웠던 군중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집단인가? 반드시 우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좌파 세력도 마찬가지다.
조국이 같은 자가 여전히 지도자 행세를 한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 명백한 불법과 오류에도 불구하고 단지 파당적 이유에서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국 지지자나 윤석열 지지자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법을 어기면 처벌되어야 하며 범죄자가 한 사회에서 리더가 되고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맡아서는 안되는 것은 상식이다. 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자 공감대적 가치다.
조국은 책을 내서 여론에 호소하고 여론을 조성하는데 힘쓰기 보다는 자신과 가족들의 지난 시절 행태에 대하여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파렴치한 이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장이란 자가 최근 조국이를 면담했다고 한다. 이재명의 최측근이자 법무부장관인 정성호는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면서 사면 복권을 위한 밑밥을 까는데 여념이 없다.
무슨 근거에서 정성호가 조국과 그 일가들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법원과 행정기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단죄한 것을 일개 의원 신분인 그게 어떤 논거로 시비를 가린다는 것인가?
단언하건대 만일 조국이를 사면 복권시킨다면 이재명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건 우리나라 법질서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일이다. 본질에 있어서 윤석열의 12.3 위헌 불법계엄과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다.
요즘 윤석열과 그 주변 인물들이 초토화되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던 사람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금 떵떵 거리는 사람들, 살아 있는 권력은 윤석열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5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는가? 국민과 헌법을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 알량한 재주로 쓴 글로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현재 권력 좀 있다고 정치적 동지에게 사면권을 남발해서도 안된다.
조국이는 본래 직업이 형법학자다. 그는 제법 많은 책을 썼다. 하지만 자기 전공분야에서 이렇다 할 평가를 받는 논문이나 저술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주로 에세이 형식의 잡문이다.
공부에 뜻이 있다면 자신의 전공분야에 좀 더 천착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범죄에 대해 깊이 사죄할 일이다. 진보진영의 집권을 악용하여 호시탐탐 정치적 재기를 노린다면 조국이란 존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을 망하게 하는 큰 요인을 제공할 것이다.
여전히 윤석열의 완전하고도 철저한 패망에서 배우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조국과 이재명 정권의 핵심들은 명심하고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
조국이란 사람의 입에서 정의와 공정이라는 어휘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왜곡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얼마나 웃픈 이 시대의 비극이란 말인가? 그건 훈민정음과 모국어에 대한 철저한 모독이다.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부디 두렵게 생각하시라.
(2025.08.10자 추가) 조국이가 결국 사면 복권될 예정인 것 같다. 그의 부인 정경심도 대상이라고 한다. 서류를 위조하여 아들 딸 대학에 보내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셈이다. 이제 학부모들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식을 대학에 진학시킬 경우, 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를 처벌할 것인가?
조국과 그의 부인 정경심은 왜 특권을 누려야 하는가? 이걸 나라라고 할 수 있나? 정권의 기획수사 운운하는 자들이 있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고 한심하다. 그런 억지를 적용한다면 정치인들은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인가? 아무리 기획수사를 해도 잘못이 없으면 처벌이 애당초 불가능하다. 응당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을 것이다.
조국이는 그동안 자신과 부인의 행태에 대하여 진심 어린 반성을 한 일이 없다. 그런 자가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한 사람처럼 사면 복권되어 큰소리치는 나라가 어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나? 조국이 사면, 복권을 종용하는 문재인씨도 참 어이가 없다. 그래서는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 이재명씨도 참 실망이다.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인가?
행여 나중에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을 사면, 복권하는 한심한 보수 대통령이 나오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보수조차 민주당, 조국혁신당처럼 양심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조국의 전면 등장은 이재명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호남에서 1순위 정치세력은 이제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될 것이다.
이재명씨는 조국이를 사면, 복권시킴으로서 스스로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측된다. 거듭 강조한다. 행여 보수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절대 윤석열을 사면시키지 말라. 이건 나라가 아니다. 하긴 뭐 조국이 사면, 복권으로 이미 '나라가 아닌 나라'가 되기는 했다지만...정말 이건 나라가 아니다. 나라 꼬라지가 이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