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이효원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ㅣ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주권은 지나치게 이데올로기로 작용되고 있다. 국민은 정치적 이념에 의해 극단적으로 나누어지고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p86)

살면서 송사에 얽히는 일만큼 피곤한 일을 없다. 이 때문에 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 받은 거라고 말하곤 한다. 법적 송사에 얽힌 게 아닌 이상 민법, 형법과 같은 법은 모르고 사는 게 속 편한 건 맞다. 그런데 ‘법’이란 위압감 때문에 모든 법을 멀리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이효원 교수의『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읽기 전까지만 해도 나도 법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근본이 되는 ‘국가의 철학’인 헌법을 알고자 하지 않는 건 나 자신을 모른 체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좌절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가 ‘개헌’이었다. 역사적으로 개헌을 통해 독재자의 권력을 공고히 한 경우가 많다보니 왜 굳이? 어떤 내용을 개헌하겠다는 건지, 왜 개헌이 필요한 건지 공감하지 못했었다. 헌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 4개의 키워드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서술한 이 책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들을 바로잡아 준다. 밀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규범이 탄생하기 까지 ‘49일의 기적’ 동안 어떤 가치를 담았는지 정의한다. 흥미로운 점은 헌법을 바라보는 시선이 ‘법학자’와 ‘정치학자’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효원 교수는 우리의 헌법이 비교적 잘 만들어졌다고 보는 한편 얼마 전 읽었던 서가명강 정치학과 교수님이 쓴 책에는 헌법의 첫 탄생부터 권력자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헌법이 대한민국의 근간이 된 것은 사실이며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삼권분립, 기본권과 같은 것들이 보장된 것도 다 헌법에 의해서였다. 이효원 교수가 지적하듯 국민주권과 같은 개념도 너무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짙어 그 본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 문제다. 책에서도 말하듯 보수와 진보를 무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순 없으면서도 무엇이든 극단적으로 치달아 자신의 생각을 ‘자유’라고 말하는 점이 안타깝다. 이로 인해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평화적 요소가 헌법에 부재하다. 이는 개헌을 통해 한반도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해봐야 한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헌법에 대한 왠지 모를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자유가 보장된 것도,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모두 다 헌법에 근거했음을 알게 되었다. 놀라운 건 지금껏 단 한 번도 헌법 일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마 이 책이 아니었다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의식조차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내가 가진 권리와 대한민국이란 국가 정체성을 알기 위해 직접 헌법을 정독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