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 황운하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ㅣ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1
황운하.조성식 지음 / 해요미디어 / 2019년 11월

네이버 독서카페 리딩투데이에서 함께 읽는 도서로 선정된 책입니다.

누군가의 표현대로 나는 수사권독립군의 선봉이었다. 상사나 기득권자의 눈에는 이단아요, 꼴통이었다. 개혁보다 질서를, 분쟁보다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들 눈에는 과격한 돈키호테였다(p248).

살아있는 사람의 자서전을 읽는 다는 것,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에 그 진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자신도 모르게 저질러온 실수와 앞으로 저지를 실수를 생각한다면 ‘개혁’의 아이콘이 낸 자서전은 훗날 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이 조금 염려가 되긴 하다.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검찰 저격수로 잘 알려진 황운하 전 대전지청장의 자서전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는 35년 공직생활로 헌신한 그의 일대기를 통해 무수한 불이익에도 바로설 수 있었던 가치관과 신념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그의 인생 과제였던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거대 조직에서 ‘개혁’을 부르짖으려면 기득권 세력과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원대한 꿈을 품었던 개혁가들은 넘을 수 없는 벽에 좌절하고 현실과 타협하기도 한다. 황운하 청장은 이와는 반대되는 인물이다. 자신이 가는 길이 옳음을 의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것이 사회 공통의 정의인지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수사기관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보였던 행보만큼은 정의였다고 생각한다. 안정을 추구하는 조적에 가는 곳마다 파란을 일으켰지만 모두가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는데 앞장섰다. 대전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를 해체하는데 일조하는 것은 그간 경찰과 업주 간 유착관계가 있다 여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작은 물결을 일으켰다.

고래고기 사건 수사는 거대 권력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구였다. 울산시장 측근 관련 수사는 지방 토호세력의 부패를 겨냥한 경종이었다(p245).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고래고기’ 사건은 검찰 조직의 적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래고기 불법 유통조직을 적발한 경찰은 ‘바다의 로또’라 불릴 만큼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다. 그런데 검찰에서 21t의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이다. 이로 인해 유통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보았고, 검찰의 비협조 속에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응답이 없다면 사건은 덮어진다. 이는 검찰이 권력을 독점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그렇기에 그는 수사구조 개혁을 통해 지금까지 수직적이었던 검경간의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으로 바꾸자고 주창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한국의 기형적 구조 때문에 검찰 권력은 날이 갈수록 방대해지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 말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조사에서 털어서 먼지하나 나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기껏 수사를 해서 넘겼는데 담당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검경간의 알력다툼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훗날 붉어질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의 불씨로 해석한다.

일평생 경찰 조직에 헌신한 황운하 청장의 마지막은 불명예였다.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수사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사건은 현직이었던 그를 낙선시켰고 야당에서는 황 청장을 ‘정치경찰’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 책에서 그는 청와대의 ‘하명수사’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축한다. 오히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울산시장 관련 사건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처럼 언젠가 검찰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릴 기회가 있길 바란다(p132)고 서술한다.

검경이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기능적으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수사구조 개혁의 궁극적 목표라 할 것이다(p169).

앞서 말했듯 검찰 조직의 권력은 압도적이고 이미 기득권인 그들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권력을 분배해 서로가 견제하며 협력하는 이상적인 구조를 바라는 기득권은 없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구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정권은 없었다. 검찰개혁을 앞세운 현 정권도 조국 사태로 인해 개혁의 발동이 걸렸다. 검찰의 표적수사를 충분히 예상했으면서도 제 입에 혀처럼 구는 인사를 무리하게 단행한 정권의 실착이 과업을 앞둔 개혁을 백지로 만들었다. 아마 황 청장의 바람은 시일 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갈 황 청장의 인생 2막을 응원한다.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검찰의 개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청와대의 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