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본 경제 대통령의 공과

대통령 경제사 - 개정증보판
김동호 지음 / 하다(HadA) / 2019년 1월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본 경제 대통령의 공과

<대통령 경제사>는 역대 대통령들을 철저하게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본다. 어디까지나 그들이 펼친 경제 정책에서만 공과 과를 평하기에 다른 부분에서의 가치를 더 높게 여기는 사람은 읽는 내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 사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걸 알지만 이미 한 분야에서 인간 실격 판정을 당한 사람들의 공을 굳이 들춰볼 필요가 있나 싶었다. 또한 그들이 공을 세운 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지 거창한 대의명분이 있다 여기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편협한 사고를 가진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명제를 생각해보게 만든 책이다.

역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듯 정치도 마찬가지다. 전임자가 뿌린 씨앗은 후임자의 정책 결정에 큰 밑바탕이 된다. 저자는 이승만의 토지분배 정책에 상당히 호의적이며 그로인해 후임자들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고 평한다. 중간 중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제적 난세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들의 결단력은 국민 소득 3만 달러의 기염을 토할 수 있게 이바지한다. 민주화의 거목도 경제난 앞에서는 신념을 바꾸고 이는 국민 분열의 전초전이 된다.

이 책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9명의 대통령을 다룬다. 모든 대통령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선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경제’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평소에 그 대통령을 어떻게 평했을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간다. 아마 같은 인물도 나와는 정 반대의 평가를 내릴 것이다. 이는 저자가 옳고 내가 그른 것 때문이 아니며 그 반대의 경우도 아니다. 단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를 뿐이다. 정의는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단지 그뿐이다.

그렇지만 나도, 저자도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건 대한민국이 부강했으면 좋겠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다. 저자는 마지막에 ‘대통령이 추구해야 할 열 가지 경제정책’을 따로 정리하여 수록했다. 저자가 말한 10가지 정책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10가지가 모두 안정적이 된다면 유토피아와 다름없을 텐데 말이다. 첨언하자면 저자는 현재의 복지 정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신한건 지금의 저자는 가난하지 않다는 거다. 파이 나눠먹기란 고상한 단어는 있는 사람들이 여유를 부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거다.

한 사람의 일생을 평할 때 경제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더 가치를 둔다면 꼭 한번쯤 읽어봐야 할 책이다. 내가 옳다고 믿어 온 것들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한다. 최고 결정자도 어쩔 수 없었음을 인간적으로 조금은 이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