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미래, 우리 손에 달렸다

세계 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 신냉전 시대, 우리는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김택환 지음 / 김영사 / 2019년 2월

한반도의 미래, 우리 손에 달렸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은 조심하라(p207).”

강대국에 둘러싸여 이리 저리 치였던 조선 민중들은 위와 같은 말을 퍼트리며 해방 후에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세계 경제패권전장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인 김택환 교수님은 이때 조선민중들이 ‘단결하자’가 아닌 ‘조심하라’를 외친 것을 두고두고 안타까워한다.

“일본에 코리아는 ‘열도에 심장을 겨누는 비수’이고, 중국에 코리아는 ‘대륙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이고, 러시아에 코리아는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막는 수갑’이며, 미국에 코리아는 ‘일본 태평양 군사력에 대한 방아쇠’이다(p208).”

한반도의 높은 지정학적 가치는 5000년 동안 주변국들에게 잦은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작금의 한반도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경제 국내총생산 1위, 2위, 3위 국가가 포진해 있고, 10위권 러시아와 맞닿아 있다(p26). 그 한가운데에 세계 최빈국인 북한이 끼어있으니 한반도 상공에서 일어나는 4강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저자는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불운한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특성을 행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과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창한다(p209). 강대국들의 패권전쟁이 한창인 이때, 구한말 고종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프레임으로 4대 강국의 상황과 한반도에 대한 야심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p10).

미국 – 동맹국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 (p22)

트럼프 정부의 출범 후,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짜고 있다. 경제력, 군사력, 교육, 젊은 인구를 앞세워 대내외적 전쟁을 선포한 미국은 트러피즘을 필두로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중국에 맞서는 최전선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 사드 배치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냉전의 괴물을 퇴치하지 못한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대결의 시작과 함께 ‘신냉전’을 맞이했다. 냉전의 잔재를 끝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중국 –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p80)

기존 패권 세력인 미국과 새로운 도전자로 부상한 중국 간 전쟁은 필연적인가? 라는 질문에 <예정된 전쟁>의 저자 앨리슨 교수는 75%의 확률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지난 40년간 놀라운 성장을 이룩한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독재의 강화라는 민주주의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을 능가하는 강국을 만들겠다는 ‘중국몽’의 야심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새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지금까지 북,중,러와 한,미,일 3대3으로 나뉜 동북아 6자 구도를 3.5대 2.5로 이끌어 오길 바란다.

우리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수입한 중간재를 완성품으로 조립해 미국에 수출하는 3각 무역의 협력관계(p199)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 – 미국 없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p88)

한국 전쟁 특수를 발판삼아 세계 패권국인 미국에 도전장을 던졌던 일본은 미국과의 금융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의 늪에 빠졌다. 금융완화, 재정확대, 구조개혁을 통해 아베노믹스는 잃어버린 20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일본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북한의 존재는 늘 일본에게 큰 안보위협으로 다가오는데 통일된 한반도가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반일민족주의’를 통일 수단으로 사용할 것(p103)을 염려한다. 무엇보다 ‘나는 진주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트럼트의 발언은 미국의 푸들을 자처했던 일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 세계 패권국을 꿈꿨던 일본이 언제까지나 미국의 우국이 아닐 때,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풀지 못한 역사 문제는 한,일 양국의 발목을 잡는다.

러시아 – 다시 위대한 나라로 ((p89)

한때는 유라시아의 맹주로 의기양양했던 러시아는 100년 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데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p91). 민주주의와 자유보다는 안전과 행복, 그리고 세계 최대 강국의 자부심을 염원한 러시아 국민들은 푸티니즘(p149)을 탄생시켰고 유럽에서 영향력을 잃은 러시아는 동방에서 다시 도약할 준비를 한다. 경제적으로 남, 북, 러 3각 협력 체제를 만들고 더 나아가 중국, 몽골, 일본까지 전력 연계를 확장하는 ‘동북아 수펴그리드’ 프로젝트를 꿈꾸는 러시아를, 우리는 믿을 수 있는가?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한 오늘날의 유럽연합이 철강 공동체에서 시작했듯이,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에너지 공동체 형성을 통해 새로운 지역 경제 공통체로 발전할 수 있을지(p106)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을 장기전을 예상하는데 한반도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히든카드는 북한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4강 국가들에게 여러 선택지를 제공한다. 저자는 남북 단결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한반도 인민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최고의 전략으로(p223)으로 평가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한반도가 가야할 길이 알고 싶다면, 꼭 한번 읽어보길 추천한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술술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