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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스케치 총론 (양장) -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형사법 입문서
이임성 지음 / 미래와사람 / 2020년 5월
평점 :
품절
인간이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면서 인간의 여러 행위와 사건과 결과를 규정하고 분류하는 법이 생겨났다. 그리고 만들어진 법에 따라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고 유지되는 한편 인간으로서 행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법에 대해 모든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런 법에 대한 지식이 문외한이었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평소 여러 법에 관심이 있었는데 좋은 기회로 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로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형법 총론은 일반적으로 제1편 형법서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으로 나누어 기술된다. 이 책은 입문서로서 이에 따라 형법 총론을 3편으로 나누어 쉽게 설명한다. 먼저, 형법서론은 형법의 내용인 범죄와 형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사전지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다. 형법서론은 형법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형법의 개념, 형법은 국가체제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형법의 기능, 형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인권보장을 위한 죄형법정주의, 형법은 어느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는 지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을 공부하기 위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기초이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로 범죄론은 개별적인 범죄를 다루지 않고 모든 범죄들의 가장 공통적인 부분만을 다루게 되므로 그 내용은 다분히 추상적이며 이론적이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범죄형태인 고의에 의한 단독, 작위, 기수범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및 책임론, 다음으로 수정된 범죄형태인 미수범과 공범론, 그 다음으로 특별한 범죄형태인 과실범과 결과적가중범 및 부작위범, 마지막으로 죄수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셋째로 형벌론은 범죄에 대한 효과인 형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벌의 개념과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 법정형에서 구체적인 형을 선고하기까지의 형의 양정 그리고 실형 이외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간사회는 질서가 있어야 유지되는데 그 중심엔 법이 있다. 그 법 가운데 형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형법은 인간의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형법에 대한 이미지는 엄격하고 권위적이고 보수적이지만 그 속엔 인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냉철한 파수꾼으로서의 준엄함이 있었다. 이 책을 읽고 제목 그대로 형법이 무엇인지 큰 틀을 그려볼 수 있는 스케치를 하는 계기가 되어서 매우 유익한 독서의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