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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수호하는 악마의 변호사 - 국선전담변호사, 조용한 감시자
손영현.박유영.이경민 지음 / 인북 / 2025년 6월
평점 :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을 100%반영할 수 없기에 법이 필요하기도합니다. 사회가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자정기능이 있으며, 시시비비를 온전히 가릴 수 있다면 법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재판의 수는 666만건입니다(‘23년 기준) 중복이나 전자, 모의를 제외한다하더라고 여기서 분명히 진실이 아닌 사실을 가지고 재판이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완전한 사회적 약자임에도 피고인의 굴레를 쓴 사람도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그 역도 있겠지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변호인, <헌법을 수호하는 악마의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 3인의 현실적인 경험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형사소송등으로 피고인이 되었을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혹자는 범죄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이없는 사회적 복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이면 선악이 분명해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는 진실은 사건과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피고인이 ‘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대포통장 사건이나, 중고거래에 참여했다가 마약연락책이 ‘된’경우도 이러한 경우에 속할 것입니다.물론 다수의 경우 개인의 탐욕이나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세상에는 정말 ‘어쩔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존재하며 설령 그게 개인의 욕심인들, 국선변호인이 헌법에 의거하여 누군가를 변호하며 그 진실에 다가가도록 ‘변호’하는 것이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최후의 시스템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읽으면 누구나 몇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는 정말 부조리한 일들이 많구나 라는 것, 둘째, 국선전담변호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대단한지, 셋째,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며, 끝임없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도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존엄성의 본질이 바로 ‘자유’에 있으며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불복을 하는 것을 넘어 오랜기간동안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인은 여기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서의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국선전담변호사 본인들의 관점에서 기술한 부분도 있으며 그것의 진실의 여부는 저자들의 저술로만 판단하긴 어렵기에 그것의 진위유무는 어디까지나 독자들의 몫입니다. 또한 분명 누군가는 변호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되, 이러한 헌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역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국선전담변호사는 제목 말마따나 누군가에게는 악마의 변화사일수도, 혹은 오인된 진실을 규명하는 천사의 변호사일 수 있을 겁니다. 국선변호사로 산다는 것, 그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사건과 일상을 만나고 싶은 분들에게 본서는 현실의 불편함을 활자의 도파민으로 채워줄지도 모릅니다.
‘진실과, 사실, 거짓의 경계’